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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황재옥 / 민화협 정책위원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의 강경한 대북 메시지에 북한은 오늘도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남한 정부가 적반하장의 극치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7일 청와대가 예의가 없다, 몰상식하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김여정의 담화를 비판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적반하장의 극치다라고만 지금 비난을 했거든요. 좀 수위가 낮아진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재옥]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보낸 대남 메시지라든가 담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 중에서 남은 것은 지금 삐라 살포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신선을 끊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이동향은 보이지 않지만 개성과 금강산과 그다음에 그 GP에서의 군인들, 북한군의 경계 근무가 다시 시작된 것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남아 있는 삐라 살포에 대한 것까지가 1단계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그 이후, 자기네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어떤 처사라든가 조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특히 아마 저희가 볼 수 있는 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건과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비공개로 회담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추후에 행동도 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작심하고 몰상식하다, 사리분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논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현종]
저는 일단 수위 조절을 넘어서 폭풍전야의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북한이 일단 군사행동을 여러 차례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보면 북한이 자신들이 하겠다는 행동은 대부분 다 행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워낙 큰 일을 저질렀죠. 남북공동사무소를 저런 방식으로 폭파한다는 건 유사 이래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재산에 대해서 도발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청와대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또 여기에 결국 중요한 게 한미 간의 대응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즉 군사적인 움직임도 빨라졌고 또 한미 간에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 간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음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오늘은 당국자보다는 노동신문 등 여러 가지 논평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2차적인 어떤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수위 조절인가, 폭풍전야인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논평을 좀 자세히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는 1차 조치일 뿐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후속 도발은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지금 총참모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당중앙군사위의 비준을 받고 자기네들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당중앙군사위의 비준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건지, 잠잠한 것인지, 아니면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측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담화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논평에도 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한에게 바라는 후속조치의 주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사실 이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의 균열을 꿰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워킹그룹이라는 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의 조율을 위해서 만든 기구거든요. 그동안 보면 우리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상무부나 재무부라든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허락을 받는다든지 상의한다, 이런 절차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한미 간의 여러 이견도 있고 또 절차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참가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워킹그룹을 통해서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 사실은 콕 집어서 워킹그룹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게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협의기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으로부터 자꾸 독자적으로 하라고 하는 듯한 강압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UN 차원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5.24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아는 북한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한미 간의 그런 공조보다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균열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한미 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2018년 11월 28일날 시작이 됐거든요. 2018년 2월에 노딜로 끝났지만 2018년 6월 30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회동을 할 때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비핵화 문제, 또 제재 완화 문제, 또 한미 간의 어떤 협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선의로 출발한 것이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비난이 거세게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 풍계리를 폭파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폭파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제재 완화라든가 어떤 후속조치를 원했는데 미국의 후속조치라는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진행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북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 회의 그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교류협력이 전부 다 발목이 잡혔다. 그래서 아마 워킹그룹에 대한 비난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나 비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삐라 폭탄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요.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대남전단을 살포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현종]
내용은 단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발견될 걸 보면 주로 국내의 여러 가지 보수정권일 때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권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뤄왔죠. 그런데 진보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그렇게 삐라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것들이 중심이 돼 왔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삐라를 뿌리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삐라를 뿌린다고 해서 오히려 사실 비아냥만 샀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는 이 삐라들이 많이 왔고 그걸 경찰서 갖다 주면 연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제가 볼 때 이건 하나의 핑계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단을 보내는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은 것은 결국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김정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북미회담을 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뭔가 살 맛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올해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 -6%를 기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보면 수도권, 즉 평양 중심의 그 안에서도 어떤 식량 문제를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대남전단을 통해서 뭔가 내부적인 불만을 이쪽 방향으로 넘기는, 사실 궐기대회를 열고 그런 걸 보면 실제로 하나의 동원력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을 그쪽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남전단을 뿌리려고 하면 기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기류가 맞지 않으면 뿌려봤자 괜히 자신들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 뿌리는 것 자체는 그냥 자신들의 주민 동원을 위한 하나의 행동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측에 그다지 위협은 되지 않지만 북한 내부의 결속 목적이 강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은 북한이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대남전단을 살포하다가 혹시나 우리 측과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황재옥]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발적 충돌에서 군사적인 무력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하면 인명 살상 같은 문제들이 나오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북한에서 전단을 뿌리겠다라는 것은 대남 메시지를 통해서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대규모로 전단 살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남한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전혀 않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도 상투적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예고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그 전단 살포가 제대로 터지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민간인들한테 어떤 재산의 피해라든가 인명에 피해를 준다 싶으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추이를 봐서 그 전단 살포를 안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독려하는 것 자체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남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난의 행군 1997년에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에서 -6%를 예고하는 게 아마 16일날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대내적인 불만들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아마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전단 살포를 주민들로 하여금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위협 행태를 보면 행동을 예고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대남전단 살포도 곧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향후 조치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당장 오늘 낮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주변 모습을 보면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분석 듣고 오시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 군사 행동을 위해서 당 중앙군사위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만큼 지금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이게 물론 지난번 13일날 김여정 담화가 나온 이후에 16일날 폭파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비춰보면 내부적인 절차라는 건 저는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개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땅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가 도발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같이 만약에 우리 국토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신중할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가 어떤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은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때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도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대화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략도발, SLBM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도발을 해서 뭔가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는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전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걸 되풀이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북한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군사훈련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군수물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저런 도발적인 일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솔직히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앞으로 도발을 하면 전략적 도발, 예를 들어서 SLBM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예전같이 국지적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 내부 역량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북한의 도발이 아마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고. 그러면 과연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단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확전이 된다라는 건 그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수위는 미국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대남 도발과 대미 도발의 수위에 차이가 있는데 대남 도발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정도로 그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나서 신포 쪽으로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잠수정을 만드는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전력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도 SLBM, 사실 SLBM이 중거리용인데 그걸 단거리로 쐈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이나 우리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도발 정도는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해안 지역 해안포의 일부 위장막이 걷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저기가 북한 개머리해안 지역인데요. 연평도에서 바라보면 저게 포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저 위장막이 걷힌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좀 더 저 부분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현종]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안포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장막을 내리고 포신에다가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쌍방에 있어서 적대행위를 안 한다는, 우리가 GP도 10개 정도 폭파했고 그다음에 해안포도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지역이 보면 개머리해안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16km 정도 되면 우리 연평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던 그 곳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안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협적인데 사실 연평도 포격을 했던 해안포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바로 직사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평도까지 오지 않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어떤 용이냐면 주로 우리 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선이라든지 그걸 겨냥한 거거든요. 지금 꽃게잡이 철이 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열어둔다는 것은 우리의 꽃게잡이배라든지 또 우리의 함선이라든지 여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만약에 연평도 포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쪽, 산 뒤쪽에 있는 포로 곡사로 쏴야 연평도 포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만약에 저게 단순히 습기제거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상시 개방, 예를 들어서 열어두고 개방을 하는 용이라면 사실 9.19 군사합의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깨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 폭파된 GP에서 군인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가서 복구하는 모습이라든지 해안포를 열어놓는 모습이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상호 5km에서 비행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NLL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게 내일 또 저렇게 열려있는 것인지, 모레도 열려 있다고 하면 9.19 군사합의를 본격적으로 어기겠다, 이런 신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라는 예고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의 군 활동에 대한, 무력충돌에 대한 것들을 예방하는 합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해상에서는 지금 저렇게 포문을 열어놨지만 저것도 하지 말라고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어떤 군사훈련 같은 것들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렇게 포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군사분야 합의를 어기는,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침몰 같은 일들은 아마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어떤 대남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은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에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현종]
워낙 지금 김여정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 연평도 포격도 그랬지만 이번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일 만에 행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김여정이 어떤 면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지시했고 실제로 총참모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확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즉 상상을 초월하는 도발을 하겠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DMZ 안에서의 여러 가지 도발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NLL선상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제어하는 작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한미 군사력입니다. 북한이 사실 무서워하는 게 우리 군보다는 한미연합군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연합군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남전단 살포라든지 아니면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북한이 좀 다음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만약 그 시기를 예측하신다면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황재옥]
18일 조선신보에 나온 논평을 보면 이후 조선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향한 대적행동 조치의 강도와 시기는 우리 남측의 처신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라고 18일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정부의 행동이나 조치에 따라서 시기 조절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는 그 시기, 언제냐는 것을 우리가 더디게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생각지도 않은 날 폭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격을 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앵커]
군사행동을 예고한 북한을 향해서 미국은 연일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공군전략폭격기를 한반도 근처로 보낸 데 이어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는 연일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그동안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같이 키리졸브라든지 대규모 훈련을 지양하는 대신에 주로 대대급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훈련을 해 왔고 또 훈련 이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키리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단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아마 미국에서 비건, 이도훈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적으로 보면 현재 일단 지금 정찰자산들이 정찰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건 뭐냐 하면 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조금씩 B-52라든지 지금 직접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오지 않지만 일본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든지. 또 항모 3척이 사실 남중국해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항모들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 항모 3척이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비춰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를 할 건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미 간의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북한이 무서워하는 게 한미연합전력이고 만약 한미연합전략이 움직이게 되면 북한도 대응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북한 같은 경우는 무슨 피로훈련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본인들이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비행기를 띄워야 하거든요.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공급도 끊겼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한미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실제로 북한한테 저는 가장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한미연합훈련 재개인데 이 부분이 현 남북관계 상황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도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경론과 유화론의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로 나와 있는데. 강경론일 경우에는 주로 군사적인 대응, 압박을 북한에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유화론일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결국에는 고강도의 도발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이 대선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네들이 고강도 도발을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자기의 강한 이미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현재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보류하거나 굉장히 로키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개해서 북한을 다시 압박해서 들어갈 것이냐, 그건 지금 비건과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의논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 같은 고강도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로키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물론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도 논의가 됐을 텐데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대북제재 완화 부분도 쟁점이 됐을까요?
[이현종]
일단 아직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했다는 것은 조금 저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직접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재산에 대한 도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그냥 북한의 단순한 행동으로 용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행동에 나서면 앞으로 똑같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우리 협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런 행동들을 그냥 방임하고 이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양보해 줄 게라고 한다면 저 나쁜 행동은 더 큰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단계는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하고 결국 이번 북미회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비핵화잖아요. 이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기입니다. 10월, 11월달 되면 일단 대선을 치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지금 뭔가 결정을 해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북한의 행동을 굉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나 비건 부장관과의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지켜볼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하와이에서 최고위급 외교 회담을 열고 또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만났는데 북한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에 요청을 했다라는 또 보도가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황재옥]
당연히 이번에 김여정 담화 이후에 보여진 행동들도 중국에 사전에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5월달에 시진핑 주석한테 친서까지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외교적 해법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그동안 계속 다르지 않았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을 하자, 이른바 쌍궤병행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중국이 중재에 나설 것인가라는 부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황재옥]
제가 오늘까지 미중 간의 회담을 보면 결국에는 각자의 얘기를 또 한 결과로밖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은 계속 쌍궤병행, 그리고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그게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불만이 우리를 향해서 표출돼서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나간다면.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운전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만들이 표출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회담의 결과로 나온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북한이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선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재 완화를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이 5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대내적인 정치 상황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 올 것이 뭐냐 하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공간, 그 재량권을 어느 정도 받아오는 것 자체가 이번 성공의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라면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제사회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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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황재옥 / 민화협 정책위원장,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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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강경한 대북 메시지에 북한은 오늘도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남한 정부가 적반하장의 극치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7일 청와대가 예의가 없다, 몰상식하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김여정의 담화를 비판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적반하장의 극치다라고만 지금 비난을 했거든요. 좀 수위가 낮아진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재옥]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보낸 대남 메시지라든가 담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것 중에서 남은 것은 지금 삐라 살포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신선을 끊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이동향은 보이지 않지만 개성과 금강산과 그다음에 그 GP에서의 군인들, 북한군의 경계 근무가 다시 시작된 것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남아 있는 삐라 살포에 대한 것까지가 1단계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그 이후, 자기네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어떤 처사라든가 조치를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특히 아마 저희가 볼 수 있는 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건과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비공개로 회담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추후에 행동도 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작심하고 몰상식하다, 사리분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논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현종]
저는 일단 수위 조절을 넘어서 폭풍전야의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북한이 일단 군사행동을 여러 차례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보면 북한이 자신들이 하겠다는 행동은 대부분 다 행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워낙 큰 일을 저질렀죠. 남북공동사무소를 저런 방식으로 폭파한다는 건 유사 이래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재산에 대해서 도발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청와대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또 여기에 결국 중요한 게 한미 간의 대응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즉 군사적인 움직임도 빨라졌고 또 한미 간에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 간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음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오늘은 당국자보다는 노동신문 등 여러 가지 논평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2차적인 어떤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수위 조절인가, 폭풍전야인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논평을 좀 자세히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는 1차 조치일 뿐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후속 도발은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지금 총참모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당중앙군사위의 비준을 받고 자기네들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당중앙군사위의 비준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건지, 잠잠한 것인지, 아니면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측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담화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논평에도 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한에게 바라는 후속조치의 주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사실 이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의 균열을 꿰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워킹그룹이라는 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의 조율을 위해서 만든 기구거든요. 그동안 보면 우리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상무부나 재무부라든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허락을 받는다든지 상의한다, 이런 절차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한미 간의 여러 이견도 있고 또 절차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참가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무부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워킹그룹을 통해서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여정이 사실은 콕 집어서 워킹그룹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게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협의기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으로부터 자꾸 독자적으로 하라고 하는 듯한 강압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UN 차원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5.24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아는 북한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한미 간의 그런 공조보다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균열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한미 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2018년 11월 28일날 시작이 됐거든요. 2018년 2월에 노딜로 끝났지만 2018년 6월 30일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회동을 할 때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비핵화 문제, 또 제재 완화 문제, 또 한미 간의 어떤 협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선의로 출발한 것이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그런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비난이 거세게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은 사실 풍계리를 폭파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폭파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제재 완화라든가 어떤 후속조치를 원했는데 미국의 후속조치라는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진행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북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 회의 그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교류협력이 전부 다 발목이 잡혔다. 그래서 아마 워킹그룹에 대한 비난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나 비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삐라 폭탄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요. 과거에도 북한이 이렇게 대남전단을 살포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현종]
내용은 단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발견될 걸 보면 주로 국내의 여러 가지 보수정권일 때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권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뤄왔죠. 그런데 진보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그렇게 삐라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것들이 중심이 돼 왔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삐라를 뿌리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삐라를 뿌린다고 해서 오히려 사실 비아냥만 샀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는 이 삐라들이 많이 왔고 그걸 경찰서 갖다 주면 연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제가 볼 때 이건 하나의 핑계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단을 보내는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삼은 것은 결국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김정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북미회담을 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 뭔가 살 맛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올해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 -6%를 기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보면 수도권, 즉 평양 중심의 그 안에서도 어떤 식량 문제를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대남전단을 통해서 뭔가 내부적인 불만을 이쪽 방향으로 넘기는, 사실 궐기대회를 열고 그런 걸 보면 실제로 하나의 동원력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들을 그쪽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남전단을 뿌리려고 하면 기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기류가 맞지 않으면 뿌려봤자 괜히 자신들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 뿌리는 것 자체는 그냥 자신들의 주민 동원을 위한 하나의 행동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측에 그다지 위협은 되지 않지만 북한 내부의 결속 목적이 강하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은 북한이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대남전단을 살포하다가 혹시나 우리 측과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황재옥]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발적 충돌에서 군사적인 무력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하면 인명 살상 같은 문제들이 나오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북한에서 전단을 뿌리겠다라는 것은 대남 메시지를 통해서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대규모로 전단 살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남한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전혀 않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도 상투적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예고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그 전단 살포가 제대로 터지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민간인들한테 어떤 재산의 피해라든가 인명에 피해를 준다 싶으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추이를 봐서 그 전단 살포를 안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을 독려하는 것 자체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남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난의 행군 1997년에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에서 -6%를 예고하는 게 아마 16일날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대내적인 불만들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아마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전단 살포를 주민들로 하여금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최근 위협 행태를 보면 행동을 예고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대남전단 살포도 곧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향후 조치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지만 당장 오늘 낮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주변 모습을 보면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분석 듣고 오시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 군사 행동을 위해서 당 중앙군사위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만큼 지금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이게 물론 지난번 13일날 김여정 담화가 나온 이후에 16일날 폭파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비춰보면 내부적인 절차라는 건 저는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개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땅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가 도발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같이 만약에 우리 국토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신중할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가 어떤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은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때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도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대화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략도발, SLBM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도발을 해서 뭔가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는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전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걸 되풀이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북한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군사훈련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군수물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저런 도발적인 일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솔직히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앞으로 도발을 하면 전략적 도발, 예를 들어서 SLBM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예전같이 국지적 도발을 하기에는 북한 내부 역량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북한의 도발이 아마 국지전이나 전면전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고. 그러면 과연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단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확전이 된다라는 건 그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수위는 미국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대남 도발과 대미 도발의 수위에 차이가 있는데 대남 도발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정도로 그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나서 신포 쪽으로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잠수정을 만드는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전력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도 SLBM, 사실 SLBM이 중거리용인데 그걸 단거리로 쐈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이나 우리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도발 정도는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해안 지역 해안포의 일부 위장막이 걷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저기가 북한 개머리해안 지역인데요. 연평도에서 바라보면 저게 포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저 위장막이 걷힌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좀 더 저 부분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현종]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안포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장막을 내리고 포신에다가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쌍방에 있어서 적대행위를 안 한다는, 우리가 GP도 10개 정도 폭파했고 그다음에 해안포도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지역이 보면 개머리해안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16km 정도 되면 우리 연평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던 그 곳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안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협적인데 사실 연평도 포격을 했던 해안포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바로 직사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평도까지 오지 않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어떤 용이냐면 주로 우리 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선이라든지 그걸 겨냥한 거거든요. 지금 꽃게잡이 철이 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열어둔다는 것은 우리의 꽃게잡이배라든지 또 우리의 함선이라든지 여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만약에 연평도 포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쪽, 산 뒤쪽에 있는 포로 곡사로 쏴야 연평도 포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만약에 저게 단순히 습기제거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상시 개방, 예를 들어서 열어두고 개방을 하는 용이라면 사실 9.19 군사합의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깨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 폭파된 GP에서 군인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가서 복구하는 모습이라든지 해안포를 열어놓는 모습이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상호 5km에서 비행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NLL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게 내일 또 저렇게 열려있는 것인지, 모레도 열려 있다고 하면 9.19 군사합의를 본격적으로 어기겠다, 이런 신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라는 예고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의 군 활동에 대한, 무력충돌에 대한 것들을 예방하는 합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해상에서는 지금 저렇게 포문을 열어놨지만 저것도 하지 말라고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어떤 군사훈련 같은 것들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저렇게 포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군사분야 합의를 어기는,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침몰 같은 일들은 아마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어떤 대남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은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에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현종]
워낙 지금 김여정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 연평도 포격도 그랬지만 이번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일 만에 행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김여정이 어떤 면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지시했고 실제로 총참모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확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즉 상상을 초월하는 도발을 하겠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DMZ 안에서의 여러 가지 도발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NLL선상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제어하는 작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한미 군사력입니다. 북한이 사실 무서워하는 게 우리 군보다는 한미연합군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연합군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남전단 살포라든지 아니면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북한이 좀 다음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만약 그 시기를 예측하신다면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황재옥]
18일 조선신보에 나온 논평을 보면 이후 조선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향한 대적행동 조치의 강도와 시기는 우리 남측의 처신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라고 18일날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정부의 행동이나 조치에 따라서 시기 조절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는 그 시기, 언제냐는 것을 우리가 더디게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생각지도 않은 날 폭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격을 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앵커]
군사행동을 예고한 북한을 향해서 미국은 연일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공군전략폭격기를 한반도 근처로 보낸 데 이어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는 연일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그동안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같이 키리졸브라든지 대규모 훈련을 지양하는 대신에 주로 대대급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훈련을 해 왔고 또 훈련 이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키리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단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아마 미국에서 비건, 이도훈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적으로 보면 현재 일단 지금 정찰자산들이 정찰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건 뭐냐 하면 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조금씩 B-52라든지 지금 직접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오지 않지만 일본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든지. 또 항모 3척이 사실 남중국해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항모들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 항모 3척이 동시에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비춰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를 할 건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미 간의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북한이 무서워하는 게 한미연합전력이고 만약 한미연합전략이 움직이게 되면 북한도 대응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북한 같은 경우는 무슨 피로훈련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본인들이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비행기를 띄워야 하거든요. 사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공급도 끊겼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한미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실제로 북한한테 저는 가장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한미연합훈련 재개인데 이 부분이 현 남북관계 상황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도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경론과 유화론의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로 나와 있는데. 강경론일 경우에는 주로 군사적인 대응, 압박을 북한에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유화론일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결국에는 고강도의 도발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이 대선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네들이 고강도 도발을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자기의 강한 이미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현재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보류하거나 굉장히 로키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개해서 북한을 다시 압박해서 들어갈 것이냐, 그건 지금 비건과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의논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 같은 고강도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로키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물론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도 논의가 됐을 텐데 오늘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대북제재 완화 부분도 쟁점이 됐을까요?
[이현종]
일단 아직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했다는 것은 조금 저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직접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재산에 대한 도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그냥 북한의 단순한 행동으로 용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행동에 나서면 앞으로 똑같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우리 협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런 행동들을 그냥 방임하고 이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양보해 줄 게라고 한다면 저 나쁜 행동은 더 큰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단계는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북한에 하고 결국 이번 북미회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비핵화잖아요. 이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기입니다. 10월, 11월달 되면 일단 대선을 치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지금 뭔가 결정을 해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북한의 행동을 굉장히 억제할 필요가 있다,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나 비건 부장관과의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지켜볼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하와이에서 최고위급 외교 회담을 열고 또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만났는데 북한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에 요청을 했다라는 또 보도가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황재옥]
당연히 이번에 김여정 담화 이후에 보여진 행동들도 중국에 사전에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5월달에 시진핑 주석한테 친서까지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외교적 해법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그동안 계속 다르지 않았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을 하자, 이른바 쌍궤병행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중국이 중재에 나설 것인가라는 부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황재옥]
제가 오늘까지 미중 간의 회담을 보면 결국에는 각자의 얘기를 또 한 결과로밖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은 계속 쌍궤병행, 그리고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그게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불만이 우리를 향해서 표출돼서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나간다면.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운전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만들이 표출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회담의 결과로 나온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북한이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선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재 완화를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이 5개월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대내적인 정치 상황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 올 것이 뭐냐 하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공간, 그 재량권을 어느 정도 받아오는 것 자체가 이번 성공의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라면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제사회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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