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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원색적인 비난에 청와대가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냈는데요. 오늘 북한은 어찌된 일인지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한반도 상황. 오늘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어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북한이 반응을 낼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조용합니다.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은 개성 연락공동사무소를 우선 폭파시키고 그다음 단계에 연속적인 군사행동계획을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군사행동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 또는 비준을 얻은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과 적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군사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건의를 실무부서들로부터 우선 받아서 그걸 연구검토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행동계획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겠다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지시를 받아서 신속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뜸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군사적인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 중앙군사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조용하다.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실제적인 군사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임을출]
일단은 대적관계에 따른 군사행동계획이 수립되고 그 부분이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죠. 그런 기간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북한이 최근까지 보인 그런 행태로 봐서는 이런 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북한이 우리 정부의 그런 어떤 강경기조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신문보도는 나왔습니다. 그게...
[앵커]
오늘 노동신문이 보도했죠.
[임을출]
그 노동신문 내용도 주목을 해야 하고 특히 북한 당국의 입장을 해외에서 대변하는 조선인 기관지인 조선신보에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요.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임을출]
앞으로 자신들의 이런 후속적인 대적 군사행동들은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 그러니까 처신에 달려 있다. 자기들이 이런 군사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대적군사행동의 속도 그리고 시기, 강도. 이런 게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사점이 많은 주장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4일에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단계에서는 사실 단계적 조치는 취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오늘 조선신보가 보도한 것처럼 북한식 얘기죠. 남조선 당국의 처신과 대응 여부에 따라서 군사행동의 시기와 강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북한이 이렇게 경고를 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게 바로 남한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처신에 따라라는 조건입니다. 어떤 처신을 지금 원하는 걸까요?
[임을출]
군사행동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결국 계속 전단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책임도 묻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신들의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한 전단지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조선신보 보도에서 얘기하는 우리 당국의 처신은 결국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전단지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주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렇다면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강경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지금 북한 입장에서 자꾸 경각심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 전단지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정말 구속력이 있는 어떤 행동을 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북한식으로 단도리를 잘해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조금 전에 노동신문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의 조치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 과연 어떤 도발로 이어질까 궁금한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또 사이버 도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이런 표현은 북한 특유의 과장법일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이 최근에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격은 정말 만약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만약 한다면 북한이 지금 테러지원국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지원국으로 규정이 되면서 더 엄격한 국제사회 제재,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해서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북한한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결국은 해킹이거든요. 해킹을 통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을 교란도 시키고 그리고 또 주요 인프라를 운용하는 그런 부분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할 단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이지 북한은 계속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몇 차례 그런 해킹 사례가 있었는데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킹을 인정할 경우 또는 해킹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경우 북한이 떠안을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공격행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을 투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위해서 지금 당 중앙군사위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향후 도발할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군 당국은 아직까지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임을출]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이미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에 1개 연대 규모, 보통 1개 연대라고 하면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군인들을 투입시키겠다, 배치하겠다. 그리고 포병이라든지 이런 화력부대들을 또 배치하겠다.
그리고 DMZ에라든지 또 서해상, 서남해상에 우리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완충구역이 있는데 이 완충구역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경계병을 투입은 다시 하는데 앞으로 경계태세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앵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임을출]
이거는 한마디로 최고 수준의 전투 대비태세. 그러니까 완전군장한 채로 경계를 서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화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화기에 탄약을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이 비유가 적절할 정도로 전투태세를 갖춘 채 경계를 서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9.19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체결했을 때도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상이라든지 또 DMZ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경계병을 다 뒤로 물리는 훈련을 또 중단시키는 그런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합의를 다시 원상태로, 원상태보다 더 강경한 그런 대비태세로 만들겠다. 이런 게 북한의 경고입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먼저 경고를 했다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실행을 하고 지금 계속 그걸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경고한 4대 군사조치도 또 조만간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임을출]
그렇죠. 앞서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처신과 대응을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국 전단지 문제 해결도 그렇고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북한은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이게 아주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또 평화를 관리하는 ,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예고했던 또 경고했던 이런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높이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의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오히려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더 불편한 거죠. 정말 이런 행태는 정말 불편한 모습들인데. 한마디로 군사적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여나가는 방식. 이건 심리전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도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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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원색적인 비난에 청와대가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냈는데요. 오늘 북한은 어찌된 일인지 일절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한반도 상황. 오늘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을출]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어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북한이 반응을 낼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조용합니다.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은 개성 연락공동사무소를 우선 폭파시키고 그다음 단계에 연속적인 군사행동계획을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군사행동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 또는 비준을 얻은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과 적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 군사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건의를 실무부서들로부터 우선 받아서 그걸 연구검토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사행동계획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겠다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지시를 받아서 신속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절차 때문에 조금 뜸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군사적인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 중앙군사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조용하다.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실제적인 군사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임을출]
일단은 대적관계에 따른 군사행동계획이 수립되고 그 부분이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죠. 그런 기간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북한이 최근까지 보인 그런 행태로 봐서는 이런 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북한이 우리 정부의 그런 어떤 강경기조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신문보도는 나왔습니다. 그게...
[앵커]
오늘 노동신문이 보도했죠.
[임을출]
그 노동신문 내용도 주목을 해야 하고 특히 북한 당국의 입장을 해외에서 대변하는 조선인 기관지인 조선신보에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요.
[앵커]
어떤 내용입니까?
[임을출]
앞으로 자신들의 이런 후속적인 대적 군사행동들은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 그러니까 처신에 달려 있다. 자기들이 이런 군사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대적군사행동의 속도 그리고 시기, 강도. 이런 게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사점이 많은 주장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4일에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단계에서는 사실 단계적 조치는 취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오늘 조선신보가 보도한 것처럼 북한식 얘기죠. 남조선 당국의 처신과 대응 여부에 따라서 군사행동의 시기와 강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북한이 이렇게 경고를 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게 바로 남한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처신에 따라라는 조건입니다. 어떤 처신을 지금 원하는 걸까요?
[임을출]
군사행동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결국 계속 전단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책임도 묻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신들의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한 전단지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조선신보 보도에서 얘기하는 우리 당국의 처신은 결국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전단지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주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렇다면 전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강경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지금 북한 입장에서 자꾸 경각심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 전단지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정말 구속력이 있는 어떤 행동을 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북한식으로 단도리를 잘해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조금 전에 노동신문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의 조치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 과연 어떤 도발로 이어질까 궁금한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또 사이버 도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사실 이런 표현은 북한 특유의 과장법일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이 최근에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공격은 정말 만약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만약 한다면 북한이 지금 테러지원국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지원국으로 규정이 되면서 더 엄격한 국제사회 제재,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해서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북한한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결국은 해킹이거든요. 해킹을 통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을 교란도 시키고 그리고 또 주요 인프라를 운용하는 그런 부분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할 단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이지 북한은 계속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몇 차례 그런 해킹 사례가 있었는데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킹을 인정할 경우 또는 해킹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경우 북한이 떠안을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쉽게 취할 수 있는 공격행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을 투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위해서 지금 당 중앙군사위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향후 도발할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군 당국은 아직까지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임을출]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이미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에 1개 연대 규모, 보통 1개 연대라고 하면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군인들을 투입시키겠다, 배치하겠다. 그리고 포병이라든지 이런 화력부대들을 또 배치하겠다.
그리고 DMZ에라든지 또 서해상, 서남해상에 우리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완충구역이 있는데 이 완충구역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경계병을 투입은 다시 하는데 앞으로 경계태세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앵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임을출]
이거는 한마디로 최고 수준의 전투 대비태세. 그러니까 완전군장한 채로 경계를 서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화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화기에 탄약을 장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이 비유가 적절할 정도로 전투태세를 갖춘 채 경계를 서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9.19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체결했을 때도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상이라든지 또 DMZ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경계병을 다 뒤로 물리는 훈련을 또 중단시키는 그런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합의를 다시 원상태로, 원상태보다 더 강경한 그런 대비태세로 만들겠다. 이런 게 북한의 경고입니다.
[앵커]
최근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먼저 경고를 했다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실행을 하고 지금 계속 그걸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경고한 4대 군사조치도 또 조만간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임을출]
그렇죠. 앞서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처신과 대응을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한 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국 전단지 문제 해결도 그렇고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북한은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이게 아주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또 평화를 관리하는 ,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예고했던 또 경고했던 이런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높이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의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오히려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더 불편한 거죠. 정말 이런 행태는 정말 불편한 모습들인데. 한마디로 군사적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여나가는 방식. 이건 심리전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도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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