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부차관보, 분담금 협정 韓 유연성 또 촉구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현지 시각 4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무급휴직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문제는 물론 군사적 준비태세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궁극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에서 준비태세와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협정을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고 평가한 뒤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한국의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애초 현 수준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이를 현재보다 50% 인상한 규모인 13억 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그동안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