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수출관리 종합적 평가해 운용할 것" 반복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카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산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전 보장 무역 관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한국과의 논의 내용을 하나하나 밝히거나 한국의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 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뒤 8월부터는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입장을 지난 31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