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검사 정년 연장' 법안 처리 연기...여론 악화 부담

日 아베 총리, '검사 정년 연장' 법안 처리 연기...여론 악화 부담

2020.05.18.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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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가 검사 정년을 내각의 승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하지 않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 정년을 내각의 판단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 때문에 검찰을 정권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나온 아사히신문 여론 조사 결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이 64%로 다수였으며, 논란이 이어지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도 지난 2018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인 33%로 급락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다시 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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