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 "코로나19 위기 이용해 권위주의 강화 안 돼"

독일 외무 "코로나19 위기 이용해 권위주의 강화 안 돼"

2020.05.17.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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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권위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인권에 심각한 결과를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지난 15일 연방하원 연설에서 "어떤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시민을 상대로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 중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억압을 문제로 삼으면서 이는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도 어떻게 비상조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총리에게 국가 비상사태 무기한 연장권한과 법률 제정권을 주도록 조치한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마스 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내 비상조치를 체계적으로 관찰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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