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日 아베 총리, 뒤늦게 긴급사태 선언...'생필품 사재기' 혼란

[뉴있저] 日 아베 총리, 뒤늦게 긴급사태 선언...'생필품 사재기' 혼란

2020.04.07.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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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경주 / 도카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긴급사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게 될지 도카이대 김경주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베 총리가 드디어 발표를 했군요. 그러면 우선 내용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김경주]
지금 리포트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0시부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일 0시인데 동경을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오사카를 비롯한 관서권, 그다음에 큐슈 지역의 후쿠오카를 비롯해서 한 7개 지역에 한 달 동안 긴급사태 선언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구미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봉쇄와는 다르다. 이 점을 아베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무엇보다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옛날의 비상사태선언이라는 게 1948년에 한 번 있었다더라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조금 공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실생활에 그렇게 크게 직격탄을 맞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각종 영업시설에 대한 자숙 요청과 지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시설이 영업시설이라는 게 학교 그다음에 유흥업소, 대형 행사장. 이런 데가 포함이 되는 반면에 일반 기업의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외출 자제에 있어서도 슈퍼라든가 이런 생활에 필요한 외출은 허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공공교통기관은 전철이나 버스.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어서 이미 일본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숙 모드가 그냥 여전히 유지가 된다.

다만 이번에 긴급사태를 선언함으로써 각종 지자체가 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 가지 요구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한 이번 긴급사태 선언으로 모종의 효과가 있겠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그동안 긴급사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왜냐하면 긴급사태에 들어가면 소비가 묶이면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굳혀버린 이유는 뭘까요?

[김경주]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특히 이번 달 들어서는 가중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매일 전국적으로 보면 300~400명 정도 계속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모종의 대책을 세워라.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충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일단 겉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감염자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사태 선언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이게 사적권한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일단 지난달 말에 올림픽 개최가 취소되면서 1년 연기가 됐죠. 그래서 올림픽을 어떻든 치러야 한다는 이런 정치적 부담은 던 반면에 오히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경제적 손실이 오히려 더 크게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체가 아니고 지금 7개 도부현이 되겠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협조해달라,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주]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죠. 먼저 기대되는 부분은 일본의 국민성입니다. 제가 국민성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보면 그 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탁월한 현장 대처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장 대응 능력이 뛰어나기보다는 위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런 질서정연함을 상당히 특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11년에 후쿠시마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정부는 막상 우왕좌왕하는데도 국민들은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게 아무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의료체계를 비롯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뒷받침의 부분이 아직은 상당히 깜깜이다라는 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7시부터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이렇게 뭐랄까요? 정신론적인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갈 것이고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고 또한 이와 더불어 발표된 경제대책도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얼마큼 언제 구원금이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그야말로 막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건 이게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긴급사태 선언을 함으로써 영업 자숙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이동 제한을 어느 시점에 했어야 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이게 늦은 감을 지울 수가 없죠. 특히 일본에서 지금 발견되는 확진자가 거의 오늘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이미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동제한이라든가 도시봉쇄를 해도 그 후에 확진자 증가세는 결코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게 지금 겨우 긴급사태선언이 나왔는데 이게 타이밍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러한 불안과 비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적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역시 힘 있는 정부, 신속한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일부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베 총리한테서?

[김경주]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아베 정권의 소원이 그야말로 바로 헌법 개정과 올림픽 개최였는데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둘 다 어려운 상황이죠. 올림픽은 이미 1년 연기를 했지만 과연 이게 1년 후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아베 총리의 임기를 생각하면 이미 이건 어렵다, 사실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떻든 그러한 일본을 우리가 바라볼 때 헌법 개정 이것보다도 어떻든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게 빨리 진정이 되어야 우리도 똑같이 진정에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 중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라는 말 요즘 많이 하시죠. 일본의 대응은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태까지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게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차라리 전략적으로 고의적으로 대응을 해 왔다면 이제 방향만 바꾸면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태껏 어떤 고의적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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