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르면 내일 '긴급사태' 선언...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日 이르면 내일 '긴급사태' 선언...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

2020.04.06.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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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오사카·사이타마·홋카이도·효고 등 포함될 듯
아베 총리, 오늘 자문위원회 열어 의견 청취
자문위원회→대책본부 회의→긴급사태 발령→지자체 시행
의료계 등 지난주 긴급사태 발령 요청…총리, 결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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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르면 내일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도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

이르면 내일 발표한다는데 어느 지역이 해당될까요?

[기자]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리는 긴급사태 대상 지역과 기간을 지정해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감염자 천 명을 넘어선 도쿄와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자 4백 명을 넘어선 오사카와 인근 효고현, 그리고 홋카이도 지역이 긴급사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자문위원회를 열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그 뒤 정부 대책본부 회의에서 긴급사태 발령 준비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내일 중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고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경제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일본 정부는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 직면한 지금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의 긴급사태 발령은 유럽의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정부 방침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한국도 최근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일본의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외출 자제 등을 요청을 할 경우 기존 보다 한층 높아진 위기의식 속에 국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일반 시설의 경우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영업 중단 등을 지시할 수 있는데요.

일본 후생성은 현재 이런 규제를 받는 시설은 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시설에 국한돼 있지만 대상을 소규모 업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상 개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정부가 임시의료시설로 쓸 때는 소유주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감염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진작 이런 조치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이 늦어지면서 아베 총리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면서요?

[기자]
TBS 방송을 포함한 일본 JNN 방송 네트워크가 지난 주말 전국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베 총리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5.7%포인트 크게 떨어진 43.2%에 머물러 JNN 조사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데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듯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는 응답자 80%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 아니라 지난주 아베 총리가 '한 가정에 천 마스크 2장씩 나눠주겠다'고 한 데 대해 여론의 반발이 컸던 것도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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