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개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

트럼프, 사법개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

2020.02.15.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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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사법 개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트윗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윗 자제를 요청하는 '폭탄선언'을 쏟아낸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결코 형사 사건에 있어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바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한 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사건 개입에 대한 법적 권한을 선언하며 법무부에 대한 트윗을 멈춰달라는 바 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에 대해 검찰이 7~9년을 구형한 데 대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면서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로부터 몇 시간 만에 법무부가 구형량 단축 방침을 발표했으며, 그 직후 스톤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 4명 모두 줄사표를 던졌고 바 장관은 야권의 맹비난에 직면해 결국 다음 달 하원 청문회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 개인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항명 파문의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의 비판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며 여전히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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