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탄핵 방어논리에 '방위비 협상'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본격 개시를 앞두고 백악관이 공개한 방어논리 서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난데없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20일 공개한 110쪽 분량의 변론요지서에서 하원이 적용한 권한 남용 혐의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자주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는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백악관은 "원조 일시 중단은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고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중미 국가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사례로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적었습니다.

함께 거론된 사례는 아프간 정부 부패에 대한 우려로 1억 달러 군사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이주자 방지에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에 5억5천만 달러 규모 원조 삭감과 중단 등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