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갈등 개선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열린 회의, 그러니까 지난 7월에도 과장급 회의가 열렸을 때 이상하게 이게 못 쓰는 사무실인지 창고 같은 데에 책상만 간단하게 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해서 회의를 하자고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러나 봤더니 이번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양기호]
이번에는 경제산업성의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장급 관리 담당 공무원이 나왔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가서 수출 관리 문제를 한일 양국 간에 국장급 회의에서 정책대화를 하는 것이 제대로 모양이 잡혔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설명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고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전혀 양보는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당연히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 국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그리 가는 일종의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설명회에서 정책대화로, 그리고 과장급 대화에서 국장급 대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는 12층의 대회의실에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앵커]
미리 와서 쭉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바뀐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 관리를 위한 정책 대화 7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낮은 급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국장급 대화는 상당히 오랜만에 갖는 모양입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년 반 만에 열리는데요.
[앵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일본이 저지른 뭔가 도발적이고 보복적인 규제조치가 원상회복되면 그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고. 또 일본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기호]
일본은 겉으로는 이게 한국이 신뢰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못했다는 식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말하자면 한국을 경유해서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핵이라든지 미사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뒤에는 경제보복이고 그 뒤에는 한국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어떤 경제 보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명분상으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것은 자국의 권한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걸 전부 다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략물자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그래서 100여 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일본 측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어떤 관리 인원을 주문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의 요구도 부응하면서 또 이것을 상호 검증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 가지로 나눈 의제 문제죠. 민감기술을 갖다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보자, 두 나라가 수출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용하는지 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일본은 저런 건 한국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내 문제라고 한 거죠.
[양기호]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일본이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9월 11일날 일본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무차별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7월달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만약 일본 말이 옳다면 UN에서 공동으로 제3자 포함해서 검증해 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WTO에 제안을 한 것이고 지금은 정책 대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제소권은 저희가 취하했습니다.
[앵커]
일단 그랬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전략적이고 아주 민감한 물자들을 빼돌려서 엉뚱한 데 파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갖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군사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지소미아까지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상황을 풀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회의에 앞서서 사실 마드리드, 스페인에서는 두 나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회담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10분밖에 못 만났다고 하던데요.
[양기호]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서서 그냥 선 상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는대로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일본 측에서 또다시 이게 어떤 한국의 작년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이고.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또는 지금 수출규제 이런 국장급 협의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나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일본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저걸 일본 정부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일본 측의 태도는 항상 다 용서받은 옛날 얘기를 왜 자꾸 꺼내서 우리를 못살게 구느냐. 국제법 위반이다, 이게 기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걸 양보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군요.
[양기호]
맞습니다. 일본은 1965년에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끝났다고 한국이랑 일본이 약속한 건데 그때는 이게 전부 다 국가 대 국가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자를 청구권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에서 청구권협정을 전제로 해서 개인청구권. 그러니까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부당하게 노동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에게 예를 들면 8000만 원돈, 1억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개인 청구권은 이미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사실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도 이런 비슷한 화해해라.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사죄, 보상하고 피해자들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앵커]
두 나라 대법원이 다 같은 내용의 취지에서 역사 문제를 대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를 엉뚱하게 경제 보복으로 다시 대응을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행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타격이 커서 일본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금을 보내야 될 정도라고 하고 얼마 전에 나온 양쪽 수출 관련 통계를 보면 손해는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양기호]
일본이 손해 훨씬 많이 봤습니다. 지금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이 줄어든 것이 98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150억 달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은 14% 감소하고 우리는 7% 감소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출규제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기업이 지금 경제활동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 거의 대부분 국산화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혀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지방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을 차지하던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지금 뚝 떨어지면서 그 현금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돌지 않고. 또 일본 맥주는 거의 한국으로 수출된 게 0% 거든요.
그다음에 방일 한국 관광객이 지난 제가 보니까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3개월간 무려 10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수출규제해서 큰소리는 쳤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일본이 손해가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치르고 나면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뭔가 큰 틀에서 풀 수도 있는 겁니까?
[양기호]
지금 대화가 완전히 복원됐다. 그러니까 10월 24일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아베 수상에게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제징용 해법, 그리고 수출규제, 지소미아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신뢰 구축을 통해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총리급 대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열린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국장급 대화. 그리고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완전하게 한일 간의 대화의 모멘텀은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국의 입장 차가 너무 크고 이 부분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 부분을 공동으로 현안으로 삼아서 풀어나가자는 어떤 의지 자체는 확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갈등 개선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열린 회의, 그러니까 지난 7월에도 과장급 회의가 열렸을 때 이상하게 이게 못 쓰는 사무실인지 창고 같은 데에 책상만 간단하게 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해서 회의를 하자고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러나 봤더니 이번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양기호]
이번에는 경제산업성의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장급 관리 담당 공무원이 나왔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가서 수출 관리 문제를 한일 양국 간에 국장급 회의에서 정책대화를 하는 것이 제대로 모양이 잡혔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설명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고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전혀 양보는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당연히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 국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그리 가는 일종의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설명회에서 정책대화로, 그리고 과장급 대화에서 국장급 대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는 12층의 대회의실에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앵커]
미리 와서 쭉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바뀐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 관리를 위한 정책 대화 7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낮은 급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국장급 대화는 상당히 오랜만에 갖는 모양입니다.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년 반 만에 열리는데요.
[앵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일본이 저지른 뭔가 도발적이고 보복적인 규제조치가 원상회복되면 그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고. 또 일본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기호]
일본은 겉으로는 이게 한국이 신뢰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못했다는 식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말하자면 한국을 경유해서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핵이라든지 미사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뒤에는 경제보복이고 그 뒤에는 한국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어떤 경제 보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명분상으로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것은 자국의 권한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걸 전부 다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략물자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그래서 100여 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일본 측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한 어떤 관리 인원을 주문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의 요구도 부응하면서 또 이것을 상호 검증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 가지로 나눈 의제 문제죠. 민감기술을 갖다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보자, 두 나라가 수출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용하는지 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일본은 저런 건 한국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내 문제라고 한 거죠.
[양기호]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일본이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9월 11일날 일본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무차별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7월달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만약 일본 말이 옳다면 UN에서 공동으로 제3자 포함해서 검증해 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WTO에 제안을 한 것이고 지금은 정책 대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제소권은 저희가 취하했습니다.
[앵커]
일단 그랬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전략적이고 아주 민감한 물자들을 빼돌려서 엉뚱한 데 파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갖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군사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지소미아까지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상황을 풀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회의에 앞서서 사실 마드리드, 스페인에서는 두 나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회담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10분밖에 못 만났다고 하던데요.
[양기호]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서서 그냥 선 상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는대로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일본 측에서 또다시 이게 어떤 한국의 작년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이고.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 또는 지금 수출규제 이런 국장급 협의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나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일본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저걸 일본 정부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일본 측의 태도는 항상 다 용서받은 옛날 얘기를 왜 자꾸 꺼내서 우리를 못살게 구느냐. 국제법 위반이다, 이게 기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걸 양보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군요.
[양기호]
맞습니다. 일본은 1965년에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끝났다고 한국이랑 일본이 약속한 건데 그때는 이게 전부 다 국가 대 국가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자를 청구권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에서 청구권협정을 전제로 해서 개인청구권. 그러니까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부당하게 노동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에게 예를 들면 8000만 원돈, 1억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개인 청구권은 이미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사실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도 이런 비슷한 화해해라.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사죄, 보상하고 피해자들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앵커]
두 나라 대법원이 다 같은 내용의 취지에서 역사 문제를 대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를 엉뚱하게 경제 보복으로 다시 대응을 하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행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타격이 커서 일본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금을 보내야 될 정도라고 하고 얼마 전에 나온 양쪽 수출 관련 통계를 보면 손해는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양기호]
일본이 손해 훨씬 많이 봤습니다. 지금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이 줄어든 것이 98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150억 달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은 14% 감소하고 우리는 7% 감소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출규제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기업이 지금 경제활동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 거의 대부분 국산화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혀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지방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을 차지하던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지금 뚝 떨어지면서 그 현금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돌지 않고. 또 일본 맥주는 거의 한국으로 수출된 게 0% 거든요.
그다음에 방일 한국 관광객이 지난 제가 보니까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3개월간 무려 10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수출규제해서 큰소리는 쳤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일본이 손해가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치르고 나면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뭔가 큰 틀에서 풀 수도 있는 겁니까?
[양기호]
지금 대화가 완전히 복원됐다. 그러니까 10월 24일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아베 수상에게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제징용 해법, 그리고 수출규제, 지소미아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신뢰 구축을 통해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총리급 대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열린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국장급 대화. 그리고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완전하게 한일 간의 대화의 모멘텀은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국의 입장 차가 너무 크고 이 부분을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 부분을 공동으로 현안으로 삼아서 풀어나가자는 어떤 의지 자체는 확인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