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리' 한일 정책 대화 3년 반만에 도쿄서 개최

'수출 관리' 한일 정책 대화 3년 반만에 도쿄서 개최

2019.12.16.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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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장급 정책 대화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전략 물자와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뒤 3년 반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이끄는 우리 대표단은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대표로 하는 일본 측과 만나 7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양측은 이번 정책 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그리고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 하는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당초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린 만큼 이번 정책 대화에서는 일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또 이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책 대화는 특히 오는 24일쯤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선 사전 조율 조율의 의미가 있는 만큼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대화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각각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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