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도 평행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현지시각 19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에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협력관은 만일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를 묻는 말에 "먼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패널 설치를 요청한다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협의에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은 한국보다 먼저 연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