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복면시위금지법 위헌"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시위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시위 금지법'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홍콩 야당의원 25명은 복면시위 금지법이 복면시위 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콩 야당의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복면시위금지법의 근거가 된 이른바 '긴급법'도 행정정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 결정이 '긴급법'의 남용에도 제한을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시위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