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5배 인상, 美이익에 재앙"...美 조야 비판 쏟아져

"韓 방위비 5배 인상, 美이익에 재앙"...美 조야 비판 쏟아져

2019.11.17.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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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비판론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동북아 지역 안보 이익의 중요성을 자문해보라고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에 대한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를 재고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요구가 동맹의 상호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역내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도 한반도의 전략적 목표를 명심하고, 오랜 동맹이 걸어온 길을 고려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뿐 아니라 싱크탱크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동맹을 '무임승차자'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군사장비 구매나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에 대한 기여 등을 거론하면서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는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급진적인 출발'이라며 동북아 지역 안보 이익의 중요성을 자문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군 해외주둔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책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트럼프 식 동맹 관이 자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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