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데없이 '韓, 50억 달러' 청구?...美당국자들, 만류·정당화 '진땀'

트럼프, 난데없이 '韓, 50억 달러' 청구?...美당국자들, 만류·정당화 '진땀'

2019.11.15.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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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처리·준비태세·순환배치 등 근거 확대"
"50억 달러 배경 몰라…금액 맞춰 근거 만들어"
블룸버그 "에스퍼, 韓 분담 압박…백악관서 비롯"
납득 어려운 美 5배 인상 요구 불합리성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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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근 47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과도한 액수를 미 당국자들이 만류해 그나마 낮춘 것이고, 이 금액 인상의 정당성을 만드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난데없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자, 국방부와 국무부가 만류하며 47억 달러로 낮췄다."

CNN 방송이 미 당국자와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과도한 한국 방위비 인상 요구에 미 국방 당국자들은 좌절했고, 공화와 민주 양당 의원들도 깊이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국방부가 47억 달러라는 방위비 인상 금액을 정당화하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물처리 같은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 태세, 미군과 장비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까지 확대한 갖가지 근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어디서 꺼냈는지 알 수 없고, 근거에 따른 금액 산출이 아닌, 거꾸로 된 과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며 이는 백악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가 사실이라면 쉽사리 납득하기 힘든 미국의 방위비 5배 인상 요구의 불합리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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