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리대에 붙던 '사치세' 폐지...세금 대폭 낮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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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2020년부터 생리대(탐폰)에 붙던 세금 19%를 7%로 낮추기로 했다.

독일은 지금까지 생리대에 '사치세'를 붙여 판매했다.

생리대에 붙는 '사치세'를 두고 독일 여성 운동가들은 "생물학적인 현상을 이유로 여성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매긴다"며 세금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독일 의회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생리대에 붙는 19% 세율은 차별이 아니"라며 여성들의 주장을 외면해왔지만, 여성단체가 책에 탐폰 15개를 끼워파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19%의 세율의 부당함을 알리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독일에서 책은 '필수 소비재'로 세금이 7%만 붙는다. 책 외에도 절화나 애완용 금붕어 등도 일상생활의 '필수 소비재'로 분류되어 그간 7%의 세율만 적용됐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통신은 독일 의회가 2020년 세제개정의 일환으로 도입될 이번 감세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독일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생리대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없애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추세다.

케냐는 2004년에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했고, 캐나다는 2015년부터 세금을 폐지했다. 인도는 2018년에 들어서 12%의 세율을 폐지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도 생리대에 붙는 세금을 폐지했다.

EU(유럽연합)도 생리대에 붙는 최소 소비세율 5%마저 2022년부터는 아예 폐지할 수 있는 안건을 내고 통과시켰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