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볼리비아 대통령 자진 사퇴...혼돈에 휩싸인 중남미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남미 최장수 지도자죠.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통령 선거 불복 시위가 이어진 지 3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지난 대선 때 도대체 어떤 부정이 어떤 식으로 발견됐기에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대선이 지난달 20일날 있었습니다. 10월 20일에 있었는데 볼리비아도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대선의 경우도 1차 선거, 2차 선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1차 선거에서 물론 과반을 넘어서면 바로 당선이 확정이 되고. 그런데 많은 나라들과 달리 남미에서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50%를 넘지 않아도 그 1차 선거에서 2위와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면 그러면 굳이 50%를 넘지 않아도 1차에서 바로 확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결선투표까지 갈 게 있겠냐. 이 정도 차이면 하면서.

[임상훈]
그렇죠. 10% 차이이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제도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나 이웃나라들에도 있거든요. 다만 이게 몇 퍼센트로 하느냐, 그 차이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과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그랬고 선거 당일날 개표에서도 앞서고는 있었습니다.

앞서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10%의 격차가 있지 않는다면 2차 투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차 투표로 가기 전에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있었는지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7%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런데 잠시 개표가 중단이 되는 듯한, 그러니까 깜깜, 뭐라고 할까요. 잠시 동안 아무것도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발표가 되는데 갑자기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처럼 격차가 벌어져버린 거죠.

[앵커]
그러면 개표 시험을 중계방송하면서 보여주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먹통이 되어버렸군요.

[임상훈]
그렇죠. 잠시. 그리고 끝났는데 10% 이상으로 격차가 확 벌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1차에서 당선이 확정됐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닌 이상에 이게 무슨 경우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부터 반대하는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건 무효다, 이렇게 되면서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거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시위가 너무 격화되니까 모랄레스 대통령이 좋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서 선거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소식이 들어왔죠. 전격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모든 소요사태. 그런데 소요사태까지 잠재울 수 있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14년 장기집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미에서 최장기 집권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선거가 있는데도 14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연임을 오랫동안 계속하죠?

[임상훈]
14년 동안 연임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독재 정권으로 강압적으로 내가 더 한다, 이게 아니고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과거에 2005년에 처음에 당선이 됐었죠.

그랬는데 2007년도에 1회 연임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서 연임이 과거에는 됐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법을 통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재선 성공한 다음에 다시 3선까지 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다음에는 또 2017년 들어와서 또 한 번 법을 바꾸는데 뭐냐하면 대통령 연임을 막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물론 법을 바꾸어서 합헌이라고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법을 저렇게까지 계속 바꾸면서 대통령을 연임을 해나간다는 것이 이게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그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고 이건 문제라는 것이고. 그다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지금까지 14년을 집권하는 동안 굉장히 볼리비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남미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10-15년 사이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급락했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저런 뭐라고 할까요. 14년 동안에 걸친 법 개정을 해 가면서까지 집권을 연장했지만 어느 정도의 받아들여지는 이런 점이 있었죠.

[앵커]
그런데 원주민 출신이라고 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임상훈]
맞습니다. 볼리비아가 남미 중에서도 원주민이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것이 백인이 많은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혼혈이 많은 그런 국가가 있고 원주민... 원주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남미국가에서 거의 소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볼리비아의 경우는 원주민 비율이 55%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출신으로서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고. 그렇게 되면서 아주 열악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앵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겪어봐서 그런데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런지 다른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는 국가에서 대단히 대통령의 하야 선언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이거 쿠데타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오히려 해 줍니다.

[임상훈]
그러니까 좌파의 몰락이다, 혹은 좌파의 갑자기 올라가는 이게 남미 정권들을 보면 이게 흐름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좌파 정권이 쑥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지금 좌파 정권이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최근에 아르헨티나도 대선이 있었고. 우루과이도 지금 대선 중이고 이제 1차 끝나고 2차 남겨놓고 있고 등등 하는데 그리고 최전에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었던 룰라 대통령이 석방이 됐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판에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오랜 정치적 동지이다, 대통령이 희생됐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쿠데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폭력적이고 비열한 쿠데타가 볼리비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룰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역시 중남미 경제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와 빈곤층을 포용할 줄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군부의 쿠데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나라들, 옆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랄레스 대통령이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앵커]
나쁘지는 않은...

[임상훈]
어떻게 보면 합격점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다른 옆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칠레에도 굉장한 소요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물러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물러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의문점입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군부는 장악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경찰이 반발하는 것까지 버텼는데 군대에서 반발을 하니까 바로 물러나는 그런 양상을 보인 거죠.

[앵커]
군과 경찰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시위에 참가를 하거나 두둔하니까 저건 쿠데타로써 뒤에 배경이 있나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임상훈]
그렇죠. 이 점이 베네수엘라 옆나라하고 비교되는 부분인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여론은 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군은 확실하게 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에, 올해 여름에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이쪽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군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참 남미의 역사를 쭉 보면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결국 자꾸 사달이 벌어지는 걸 보면 부패하면 안 되고 너무 또 잘하더라도 오래 하려도 쥐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장기 집권에 대한 시도, 이건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