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제' 도입...내년 1월 시행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법 시행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법무부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작성한 외국인 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에는, 중국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속 절차'를 만들고,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특히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도 초안에 들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