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EU 탈퇴협정법 신속처리 반대...연기 가능성↑

英 하원, EU 탈퇴협정법 신속처리 반대...연기 가능성↑

2019.10.23. 오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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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즉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시간 22일 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계획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차 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립니다.

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러나 승인투표 개최 시도가 범야권 및 하원의장에 잇따라 가로막히자 이를 생략하고 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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