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브렉시트 이행법 제정까지 합의안 승인 보류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이행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은 유보돼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2표, 반대 306표 16표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집권당인 보수당 출신 레트윈 경은 보리스 존슨 총리로 하여금 브렉시트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윈 경은 수정안 제안이 영국과 유럽연합 간 합의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며 존슨 총리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더라도 법률상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과 필립 해먼드 전 장관 등 일부 보수당 출신 의원들이 이 수정안을 지지했던 만큼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근소한 차이로 가결된 것입니다

집권 보수당에 투표권이 있는 의석수가 287석에 불과한만큼 과반인 320석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영국 의회가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정안 통과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실시되지 않게 되면서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법에 따라 이날 중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해야 합니다.

존슨 총리는 수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연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나는 EU와 브렉시트 연기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법이 나에게 협상을 강제하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총리는 이제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원칙을 저버린 자신의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협박하기 위해 더이상은 '노 딜 브랙시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의장이 허락할 경우 월요일인 21일 승인투표 개최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