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동성애 사형법 추진... 비난 쏟아지자 "계획 없어"

우간다, 동성애 사형법 추진... 비난 쏟아지자 "계획 없어"

2019.10.16.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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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동성애 사형법 추진... 비난 쏟아지자 "계획 없어"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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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하원의원들이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간다 대통령 대변인이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1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최근 우간다 내 동성애자를 사형하는 법원이 추진된다는 소식과 관련해 돈 완야마 우간다 대통령 대변인이 도입 계획이 없음을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제임스 은사바 부투로 우간다 하원의원은 동성애자를 사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몬 로코도 우간다 윤리·청렴 장관 역시 "우간다에서 동성애는 허용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법안을 지지했다. 로코도 장관은 "동성애자들은 학교 내에서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대대적인 포섭작업을 펴고 있다"며 홍보나 회원 모집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우려의 뜻을 밝히며 우간다 정부를 비판했고, 우간다 정부는 국제사회 압박에 부담을 느껴 법안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우간다는 이미 지난 2014년 같은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성 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철회가 우간다 내 동성애자의 인권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 단체에 따르면 우간다 내에서 동성애자 혐오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 소수자들은 취업·승진·주택 임대·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 초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동성애 인권 변호사 브라이언 와사는 자신의 집에서 공격을 받고 사망한 바 있다. 인권 단체에 따르면 와사는 지난 3개월 사이 우간다에서 살해된 네 번째 성 소수자 인권 운동가다.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성애는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브루나이는 동성애자에게 투석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는 새 형법을 도입한다고 알려졌으나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자 실제 사형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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