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당시 한국 예산 1.6배 제공...청구권 끝난 일"

스가 "당시 한국 예산 1.6배 제공...청구권 끝난 일"

2019.09.12.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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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경제협력자금 지원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한국 국가 예산 1.6배의 유무상 자금을 제공했다"며 "교섭 과정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포함해 양국의 모든 기관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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