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보복' 주도 日 경제산업상 "WTO 위반 아냐"

'韓 보복' 주도 日 경제산업상 "WTO 위반 아냐"

2019.09.12.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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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장이 된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이 취임 일성으로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 수출관리를 진행해 왔다면서, 관련 조치는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회 내 극우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과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제에 찬성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익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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