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 '대화 용의' 밝힌지 하루만에 발사체 발사...의도는?

[뉴있저] 北, '대화 용의' 밝힌지 하루만에 발사체 발사...의도는?

2019.09.10.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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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오늘 발사체 어떤 걸로 추정하십니까?

[박원곤]
방금 보고가 잘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북한이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올해만 총 10차례 시험을 했죠. 그중에 네 가지 신형무기가 이미 시험이 됐는데 그중에 특히 최근에 했던 두 가지. 북한판 이른바 에이태킴스라고 불리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2개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보도에서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마는 에이태킴스 전술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발사를 했고요. 그렇게 두 번 정도 발사하면 안정성이 담보가 됩니다. 북한이 늘 신형무기를 발사할 때는 처음에 실험을 할 때는 동해에서 하죠. 그래야 동해로 발사를 해서 위험부담이 없는데 이쪽 서해쪽에서 내륙으로 넘어가다 보면 잘못해서 그것이 실패를 할 경우는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그런 시험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게 북한이 또 하나 특징 중의 하나가 이렇게 시험발사를 하면 바로 내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사진과 함께 비교적 정확한 제원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술지대지 에이태킴스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번 발사를 했고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동해로 쐈다.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강정규 기자가 짚어본 내용이기도 한데 군의 공식 발표를 보면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비행 고도, 속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합참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혹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한미 간의 정보 교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것은 제가 내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우리 정부, 특히 군 당국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내일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하면 거기에 분명히 정확한 고도랑 속도, 그런 제원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사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오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소미아와의 연결 분야는 원칙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게 동해로 쏘지 않았습니까? 보통 레이더라는 것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방향을 잘 보죠.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레이더는 북한이 남쪽으로 쏠 경우는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옆으로 쏘는 것 같은 경우는 측면이기 때문에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일본 열도에서 직선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잡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원칙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반드시 지소미아와의 연계가 있을지 그건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의 의도를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더니 오늘 이렇게 도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와 도발을 양쪽에서 다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제 판단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북한은 지금 신형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시험 발사를 계속해야죠. 북한은 약간 시기를 나누어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한 건 5월 4일, 9일 그때 이스칸데르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미국의 반응이 한국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이 큰 위협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해서 이것은 위협은 아니고 모든 국가가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이 7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했죠. 그런데 그때 시험을 하면서도 워낙 시험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한테 설명을 하기로는 이것은 한미의 연합훈련 때문이다. 그래서 연합훈련이 끝나면 중단할 것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합훈련이 끝났음에도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 신형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신형무기 체계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발사시험을 할 만한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안타깝지만 제 예상은 9월 말에 지금 실무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시험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박원곤]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미국의 반응이 강력하게 경고의 목소리가 있고 이것을 사실 실무회담까지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식의 경고가 나온다면 북한이 좀 자제할 수 있지만 이전에 미국이 했던 형식대로 이것이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북한은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무기체계는 한국 안보에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UN보고서에도 지난주에 나왔고 분명하게 한국이 기존의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상 막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무기체계인 것은 분명하죠.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열흘 전쯤인가요?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열흘 만에 태도가 돌변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제의한 속뜻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박원곤]
저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은 역시 미국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두 번 뭔가 잘못,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잘못 얘기하도록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때 그게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2, 3주 후에 실무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뤄지지 않았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시작을 했고 그랬더니 8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았다는 친서를 공개하면서 그 친서 내용에 일종의 작은 사과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설명을 했다. 연합훈련 때문에 지금 일단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것이고 연합훈련이 끝나면 대화에 나오겠다 얘기를 했는데 연합훈련이 지난 8월달에 끝났는데 여전히 대화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북한은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비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워싱턴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저께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발언 수준이 강화되는 상태고요. 빈도도 좀 세지고 빈도도 잦아지는 상태인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고 계속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면,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미국 전체를 비난을 하더라도 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반응을 시작을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특징인 불예측성 때문에 판이 깨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제 생각에는 북한의 셈법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대화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는 채찍도 썼지만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이미 약속했다라는 당근도 제시를 하기는 했거든요.

[박원곤]
그런데 저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미국이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끝나고 그게 사실상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요.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새롭게 보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실망했다는 메시지랑 또 비건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수 있다. 그것이 미 의회 조사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건 많은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만약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은 무용합니다. 핵의 효용성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비건 대표와 CRS 미국 의회 조사의 핵심 내용은 지금 어쨌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뭔가 상응조치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할 때 나와라. 만약에 이것이 다 넘어가서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면 결국 북한 너희가 갖고 있는 핵은 앞으로 유용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작동을 해서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오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박원곤]
2차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차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제의했던 것이랑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차이가 여전히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균형적. 그러니까 영변 하나만을 폐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조치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괄타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정의를 맞춰야 되고 최종 목적, 그리고 로드맵을 구성한 후에 영변만은 안 되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실질적으로 조치를 시작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상응조치를 주겠다. 양측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와야 이것이 대화가 진전이 되고 비핵화 조치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미국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창의적인 해법. 북한도 셈법을 바꾸어야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최선희 부상의 내용만 보면 일단은 미국이 셈법을 바꿔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미국의 셈법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원했던 원했던 체제안전보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큰 원칙은 안 바뀌었거든요. 궁금한 것은 과연 정말 북한은 하노이 때 보였던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거나 전혀 그것이 조정되지 않고 나왔느냐. 만약 그렇게 되면 대화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두고봐야겠습니다. 양쪽 다 어느 일방이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앵커]
만약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그럼 3차도 하노이회담 때처럼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박원곤]
실무회담이 계속 저는 일단 지속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회담과 협상을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의 실무회담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 연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그럼 비핵화에 뭔가 진전된 조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담화들을 보면 북한이 원래는 실무회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뜻이 없습니다. 실무회담을 기피하고 북한은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뭔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최선희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새로운 어떤 계산법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면 실무회담은 여기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대신에 북미 정상회담을 연내에 하자. 그렇게 제안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기가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국내적인 부담이 많이 커지고 재선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리 안 된 직접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죠.

[앵커]
일단 북한이 대화 시점으로 제시한 9월 하순경에 실무회담이 되는 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그건 거의 지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담화를 보면 조건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미국이 셈법을 갖고 나온 것을 그 실무회담에서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갖고 나와야 실무회담을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회담은 시간과 장소를 북한이 정하면 아마 미국이 그것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무회담에 얼마큼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임하느냐는 어디에서 실무회담을 할지 그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 설명 더해 주시죠.

[박원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늘 북한과 실무회담과 또 고위급회담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상 대표단이 북한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비핵화의 결정은 본인들이 할 수 없다. 이것은 최고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담이, 실무협상이 진전이 안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2차 하노이 회담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심지어는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빨리 북한 지도자와의 협의가 된다. 이번에도 만약 북한이 실무회담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제 생각에 평양이나 적어도 판문점 정도에서 얘기를 해야 이것이 조금 빨리빨리 진전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교수님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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