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보고서도 한일내 핵무장론 거론 가능성 제기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현지시각 6일 수정해 공개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에서, 많은 분석가들은 동맹들이 미국의 핵무기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할 수 없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느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산은 일본과 한국에선 명백할지 모른다며 이들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장한 이웃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비슷한 언급을 한 것과 같은 날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현지시각 지난 6일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비전략 핵무기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지만 행정부 인사와 의회 보고서가 같은 날 비슷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비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넘어 한국의 자체 핵능력 개발까지 요구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