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수출규제 강화, 日기업 문제 때문"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무소속인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자국 기업의 잘못 때문이라는 글을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고니시 의원은 "반도체 관련 등 3개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 내의 관리 불비의 문제. 이것은 수출책임이라는 국제규칙에서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경산성은 설명"이라고 썼습니다.

고니시 의원의 글은 일본 기업이 수출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인터넷 방송인 '아베마 프라임'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고니시 의원은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잘못한 것은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일본 기업이 잘못했다"며 "일본 기업이 무역 관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산성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라며 이를 경제산업성 담당자에게 2차례나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니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측면을 부각한 그간 일본 정부의 설명과 차이가 있어 논란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