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대규모 추가 개방...왜 '퍼주기'?

日, 美에 대규모 추가 개방...왜 '퍼주기'?

2019.08.26.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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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일 정상이 무역협정에 전격 합의했는데, 일본이 농업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게 주요 뼈대입니다.

'퍼주기' 논란이 일 정도로 미국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한일 대립 상황에서 긴밀한 미일 관계를 과시하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차 프랑스에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따로 만나 양국 간 무역협정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본이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를 현재 140억 달러 규모에서 210억 달러 규모로 크게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율을 38.5%에서 9%로 대폭 낮추는 등 관세장벽을 허물 방침입니다.

반면 미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역협상과 별개로 과잉 생산된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중국이 하겠다고 한 걸(옥수수 수입을) 하지 않았어요. 아베 총리가 그 옥수수를 다 살 겁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를 두고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의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라며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나친 양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매우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 일본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쿄 신문은 아베 총리의 과도한 '퍼주기'가 한일 대립이 격화한 상황에서 긴밀한 미일 관계를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 타결 시점을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해 아베 총리가 빚을 갚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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