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국자 "韓 수출 규제 배경에 징용 문제 있을 수도"

日 당국자 "韓 수출 규제 배경에 징용 문제 있을 수도"

2019.07.2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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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누가 봐도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데 일본 아베 내각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특파원들을 만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 문제도 배경이 됐을지 모른다며 사실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언론 기자(7월 2일) : 자유무역을 강조한 G20 정상 선언 직후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단행한 이유는 뭔가요?]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7월 2일) : G20 전에 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한국의 답이 없어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일본의 수출 제재의 이유가 징용 문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징용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안전보장상의 문제라고만 주장해왔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이례적인 설명회를 자청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스가 장관 외에도 제재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상과 판박이 말을 했고, 규제 이유를 설명하는 홈페이지 문구와도 거의 일치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배경에 그런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징용 문제와 보복 조치의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이 부분도 제재의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한국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어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는 보복이 아니며 문제는 한국에서 비롯됐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일본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관리하는 한일 당국 간 협의가 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복 조치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 수출 당국이 3년 동안 일본과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팎으로 나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수출 심사에서 우대를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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