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내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이례적으로 고위급 정부 인사를 파견한 만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드디어 내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열립니다. 현재 그곳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정문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입니다.
이곳은 한국보다 7시간 느려 지금 오후 3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아직은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이곳에서는 세계 164개 나라 대사와 관계자가 참석하는 일반이사회가 열립니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요청으로 마련됐고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후쯤,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측 대표단, 오늘 오후 제네바로 출발했습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례적인데, 우리 측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자]
인천공항을 출발한 우리 측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쯤 이곳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튿날 바로 WTO 일반이사회에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의제로 논의된다 해도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하고 조치 철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본 측이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내용이 이번 수출규제와 모순됨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떻게 반박해 나올까요?
[기자]
이에 맞서 일본도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바로는 일본 시각으로 오후 2시쯤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부당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초 주장대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WTO 제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기자]
현재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WTO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소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일반이사회는 WTO 제소 전 국제 여론을 살펴보고 준비를 위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WTO 제소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분쟁화되면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수단인 만큼 되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실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최종 결정까지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앞에서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내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이례적으로 고위급 정부 인사를 파견한 만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드디어 내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열립니다. 현재 그곳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정문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입니다.
이곳은 한국보다 7시간 느려 지금 오후 3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아직은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이곳에서는 세계 164개 나라 대사와 관계자가 참석하는 일반이사회가 열립니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요청으로 마련됐고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후쯤,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측 대표단, 오늘 오후 제네바로 출발했습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례적인데, 우리 측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자]
인천공항을 출발한 우리 측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쯤 이곳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튿날 바로 WTO 일반이사회에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의제로 논의된다 해도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하고 조치 철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본 측이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내용이 이번 수출규제와 모순됨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떻게 반박해 나올까요?
[기자]
이에 맞서 일본도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바로는 일본 시각으로 오후 2시쯤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부당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초 주장대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WTO 제소를 위한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기자]
현재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WTO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소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일반이사회는 WTO 제소 전 국제 여론을 살펴보고 준비를 위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WTO 제소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분쟁화되면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수단인 만큼 되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실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최종 결정까지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앞에서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