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참의원 선거 후...한일관계 전망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722/201907221719554473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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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광연 앵커 / 박석원 앵커
■ 진행 : 김영근 /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사건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내일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와 함께 한일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선을 한 축으로 볼 수 있고 또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 입장에서 승리의 선, 이렇게 한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
[김영근]
한국으로서는 절반의 승리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참의원 선거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도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3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반도체 학습 효과를 거두었고요. 일본으로서는 처음부터 아베 수상은 목표점을 낮게 잡음으로써 궁극적인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헌발의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전에 실제로 164명 중에서 4명이 부족한 결국은 필요한 선수들을 선발하지 못한 결국은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반쪽 승리, 이렇게도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주셨고요. 이번에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48.8%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근]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여기 일본의 정치적인 불만의 표출이 정치적 불신과 불만이 표출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도쿠시마현라든지 시마네현이라든지 돗토리현에서 상당히 투표 참가율이 저감된 게, 떨어진 게 그게 투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결과로 이어졌고 그게 아베의 의욕에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개헌까지 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놨었지만 아무튼 개헌선발의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분의 2라는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베 총리의 선거 이후에 언급도 그렇고요.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개헌에 나선다는 것, 아베 정권이 개헌에 집착한다는 것은 우리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김영근]
사실 참의원 선거의 스타트점이 개헌을 목표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연동된 것은 중의원 선거 해산을 통해서 맞물린 선거, 동시 선거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참의원 선거 하나만을 추진했고 그러나 참의원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 이 부분 자체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아베 수상이 본인의 개인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개헌을 하겠다는 역사에 본인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지를 꺾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수그러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향후 선거 일정으로 보면 2021년 10월 달에 중의원 선거가 공식적으로 예상돼 있는데 그 앞에 중의원 선거를 해산하고까지 이걸 치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3년 후에 참의원 선거를 생각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평가전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가능성은 낮아졌다.
[김영근]
그렇게 봅니다. 특히 10월 1일에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이 확정됩니다. 두 번의 연기 끝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과 전후해서 가장 저조한 투표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올림픽을 같이 치르면서 그걸 동시에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게 지난 4일이었고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게 7월 1일입니다.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선거에 노골적으로 선거 활동 과정에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놓고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반쪽짜리 승리 이후 아베 정권이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더 계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월 1일 조치를 선언한 것 자체가 참의원 선거의 선거일을 공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은 6월 30일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이 DMZ 판문점에서 3자 회동을 열었던 날이고요. 그다음에 전날에 돌아가보면 6월 29일에 오사카에서G20 정상회담에서 폐회 선언을 하고 의장국으로서 수치스럽지만 반보호무역주의 규정 자체를 빼고 선언한 뒤에 세계 주목 자체가 평화프로세스에 주목이 옮겨져 갔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7월 1일에 조치를 선언하고 7월 4일에 발동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그런 초조함이 굉장히 묻어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시선거를 치르지 못한 그런 초조함과 또한 평화프로세스의 역할론 자체에 부족함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내외적으로 초조함이 녹아져 있다, 아베 정권이.
[김영근]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베 정권이 의도대로 한일, 일본 수출 규제도 있고 참의원 선거 이후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 대표단도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국제여론전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5월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염려한 일본의 수산물 금수조치 이후에 사실은 두 번째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일본이 패소하게 되고 한국에 손을 들어주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일본은 바로 WTO 라는 국제무역체제를 믿지 못하겠다는...
[앵커]
WTO 논의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번 국제여론전을 이끌어 갈지 조금 더 추가 부연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김영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WTO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WTO 본게임에 다시 WTO 제소 과정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인데요. WTO의 가장 큰 원칙이 자유무역주의와 무차별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1조 1항 최혜국대우원칙에 상당히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11조 1항에 있어서 무역제한조치는 안보상, 국제적인 안보상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이건 취소할 수 없는 조치를 가져왔다. 이런 부분들은 WTO 제도상에 분쟁 해결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제적인 여론의 지지와 국제무역체제의 활용도 면에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자막의 수출 규제 이후를 일본이 말 바꾸기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로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금 일본의 대응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요? 우리가 WTO 논의에서 어떤 논리로 명쾌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근]
사실 이 부분에서는 무역제재 발동이 된 이후의 경산성의 차관보 차관은 바로 이건 작년에 10월 30일에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다, 보복 조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서는 전략물자의 일환으로서 북한이나 그런 공산권에 수출될 문제점에 안보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는 다시 이 부분 자체가 한일 간의 정치적인 분쟁 자체의 연결 선상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일본의 말바꾸기라는 부분들이 경제 보복의 양상으로서는 굉장히 드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스스럼 없이 막무가내 외교를 전개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반이사회와는 별도로 또 WTO 분쟁 기구에다가 제소를 하겠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분쟁기구에 제소를 하게 되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기간 안에서도 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영근]
실질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양자 간의 타협이,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겁니다. 그건 거의 90% 이상이 제3의 패널에 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그 전에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고 타협안을 가져가야 될 사안이다. 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본이 제재 조치의 단서로 제공했던 안보와 무차별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일본이 증명하기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WTO라는 국제무역체제의 효용성과 거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베 정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리포트도 보면 한국 때리기 수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숨고르기는 8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8월 중순 이후에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8.15 광복절 기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과의 대화 국면에 있어서의 제한할 것인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설명회라고 했었죠. 조악한 모습의 한일 실무협상 과정도 그렇고 지난주에 또 고노 다로 외상의 태도도 그렇고 실무협상, 양자가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
[김영근]
사실 일본의 외교통상정책의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일본이 관료주식회사, 관료가 주도하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상 관저가 주도하는 관저 주도의 레짐이 작동하는 체제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아베의 통상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지지자가 있는 것 자체에서는 통산성(경산성)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강한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걸 사무적 설명회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일본이 말하는 본심이라고 말하는 혼네 자체가 어디까지 본심인지를 보고 또 고노 다로 외상의 무례하다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은 답을 먼저 가져와라라는 부분을 보면 외교적으로는 결국 동시 카드라는 게, 그리고 외교에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지나치게 외교적 결례의 행동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곧 있을 8.15 광복절 기념식에 또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여기에서 한일 관계가 또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할까. 이런 관측들 혹은 기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거든요. 기술 패권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8.15의 기념사에 담을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일본에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평화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일본이 굉장히 공을 들여온 스스로의 전제 조건, 납치자 문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북핵 프로세스 또한 북일 국교정상화 특히 북일 수교라고도 말하는데 북일 수교 교섭에서 한국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포함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확대를 해서 동아시아 안보 선언 정도의 구체적인 일본에 한국이 정보를 제공했던 게 얼마만큼 일본의 안보 위협에 도움이 됐던가를 일본 국민을 향해서 설득하는 그런 기념사를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생방송 대담과 현장 중계가 맞물리는 바람에 말씀을 끊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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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근 /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사건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또 내일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와 함께 한일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선을 한 축으로 볼 수 있고 또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 입장에서 승리의 선, 이렇게 한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
[김영근]
한국으로서는 절반의 승리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참의원 선거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도 한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3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반도체 학습 효과를 거두었고요. 일본으로서는 처음부터 아베 수상은 목표점을 낮게 잡음으로써 궁극적인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헌발의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전에 실제로 164명 중에서 4명이 부족한 결국은 필요한 선수들을 선발하지 못한 결국은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반쪽 승리, 이렇게도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주셨고요. 이번에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48.8%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근]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여기 일본의 정치적인 불만의 표출이 정치적 불신과 불만이 표출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도쿠시마현라든지 시마네현이라든지 돗토리현에서 상당히 투표 참가율이 저감된 게, 떨어진 게 그게 투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결과로 이어졌고 그게 아베의 의욕에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개헌까지 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놨었지만 아무튼 개헌선발의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분의 2라는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아베 총리의 선거 이후에 언급도 그렇고요.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개헌에 나선다는 것, 아베 정권이 개헌에 집착한다는 것은 우리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김영근]
사실 참의원 선거의 스타트점이 개헌을 목표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연동된 것은 중의원 선거 해산을 통해서 맞물린 선거, 동시 선거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참의원 선거 하나만을 추진했고 그러나 참의원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 이 부분 자체에서는 결국은 앞으로 아베 수상이 본인의 개인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개헌을 하겠다는 역사에 본인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지를 꺾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수그러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향후 선거 일정으로 보면 2021년 10월 달에 중의원 선거가 공식적으로 예상돼 있는데 그 앞에 중의원 선거를 해산하고까지 이걸 치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3년 후에 참의원 선거를 생각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평가전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가능성은 낮아졌다.
[김영근]
그렇게 봅니다. 특히 10월 1일에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인상이 확정됩니다. 두 번의 연기 끝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과 전후해서 가장 저조한 투표율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올림픽을 같이 치르면서 그걸 동시에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게 지난 4일이었고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게 7월 1일입니다.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선거에 노골적으로 선거 활동 과정에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놓고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반쪽짜리 승리 이후 아베 정권이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더 계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월 1일 조치를 선언한 것 자체가 참의원 선거의 선거일을 공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은 6월 30일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이 DMZ 판문점에서 3자 회동을 열었던 날이고요. 그다음에 전날에 돌아가보면 6월 29일에 오사카에서G20 정상회담에서 폐회 선언을 하고 의장국으로서 수치스럽지만 반보호무역주의 규정 자체를 빼고 선언한 뒤에 세계 주목 자체가 평화프로세스에 주목이 옮겨져 갔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7월 1일에 조치를 선언하고 7월 4일에 발동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그런 초조함이 굉장히 묻어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시선거를 치르지 못한 그런 초조함과 또한 평화프로세스의 역할론 자체에 부족함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내외적으로 초조함이 녹아져 있다, 아베 정권이.
[김영근]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베 정권이 의도대로 한일, 일본 수출 규제도 있고 참의원 선거 이후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 대표단도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국제여론전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5월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염려한 일본의 수산물 금수조치 이후에 사실은 두 번째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일본이 패소하게 되고 한국에 손을 들어주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일본은 바로 WTO 라는 국제무역체제를 믿지 못하겠다는...
[앵커]
WTO 논의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논리로 이번 국제여론전을 이끌어 갈지 조금 더 추가 부연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김영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WTO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WTO 본게임에 다시 WTO 제소 과정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인데요. WTO의 가장 큰 원칙이 자유무역주의와 무차별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1조 1항 최혜국대우원칙에 상당히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11조 1항에 있어서 무역제한조치는 안보상, 국제적인 안보상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이건 취소할 수 없는 조치를 가져왔다. 이런 부분들은 WTO 제도상에 분쟁 해결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제적인 여론의 지지와 국제무역체제의 활용도 면에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자막의 수출 규제 이후를 일본이 말 바꾸기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로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금 일본의 대응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요? 우리가 WTO 논의에서 어떤 논리로 명쾌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근]
사실 이 부분에서는 무역제재 발동이 된 이후의 경산성의 차관보 차관은 바로 이건 작년에 10월 30일에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다, 보복 조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서는 전략물자의 일환으로서 북한이나 그런 공산권에 수출될 문제점에 안보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는 다시 이 부분 자체가 한일 간의 정치적인 분쟁 자체의 연결 선상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일본의 말바꾸기라는 부분들이 경제 보복의 양상으로서는 굉장히 드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스스럼 없이 막무가내 외교를 전개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반이사회와는 별도로 또 WTO 분쟁 기구에다가 제소를 하겠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분쟁기구에 제소를 하게 되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기간 안에서도 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영근]
실질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양자 간의 타협이,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겁니다. 그건 거의 90% 이상이 제3의 패널에 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그 전에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고 타협안을 가져가야 될 사안이다. 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본이 제재 조치의 단서로 제공했던 안보와 무차별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일본이 증명하기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WTO라는 국제무역체제의 효용성과 거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베 정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리포트도 보면 한국 때리기 수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숨고르기는 8월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8월 중순 이후에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8.15 광복절 기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과의 대화 국면에 있어서의 제한할 것인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설명회라고 했었죠. 조악한 모습의 한일 실무협상 과정도 그렇고 지난주에 또 고노 다로 외상의 태도도 그렇고 실무협상, 양자가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
[김영근]
사실 일본의 외교통상정책의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일본이 관료주식회사, 관료가 주도하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상 관저가 주도하는 관저 주도의 레짐이 작동하는 체제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아베의 통상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지지자가 있는 것 자체에서는 통산성(경산성)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강한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걸 사무적 설명회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일본이 말하는 본심이라고 말하는 혼네 자체가 어디까지 본심인지를 보고 또 고노 다로 외상의 무례하다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은 답을 먼저 가져와라라는 부분을 보면 외교적으로는 결국 동시 카드라는 게, 그리고 외교에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에서는 지나치게 외교적 결례의 행동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곧 있을 8.15 광복절 기념식에 또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여기에서 한일 관계가 또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할까. 이런 관측들 혹은 기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거든요. 기술 패권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8.15의 기념사에 담을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일본에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평화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일본이 굉장히 공을 들여온 스스로의 전제 조건, 납치자 문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북핵 프로세스 또한 북일 국교정상화 특히 북일 수교라고도 말하는데 북일 수교 교섭에서 한국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포함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확대를 해서 동아시아 안보 선언 정도의 구체적인 일본에 한국이 정보를 제공했던 게 얼마만큼 일본의 안보 위협에 도움이 됐던가를 일본 국민을 향해서 설득하는 그런 기념사를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생방송 대담과 현장 중계가 맞물리는 바람에 말씀을 끊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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