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아베, '선거 승리' 자평...韓 수출규제 이어질 듯

[앵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최대 쟁점인 개헌 발의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먼저, 이번 선거 결과와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 여권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반 달성'을 승리 기준으로 공언해온 만큼, 자신이 제시해온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요건, 전체 의석의 3분의 2는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는 여권이 3분의 2를 장악한 상태였는데, 선거 이후 4석이 부족하게 되면서 참의원에서 발의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 의원을 설득한다면 동력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어젯밤 현지 방송에서, 야권에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적극 호소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를 통해 기존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도 그중 하나라는 건데요.

특히, 선거 운동과 맞물려 단행되면서 최근에 가장 부각돼온 경제 정책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제재 완화나 철회 같은 방향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선거 이후로, 일본 야권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에 맞서 연합한 5개 야당은 선거 정국에서는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아베 내각의 강경 기조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예상되는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한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건데, 1,100개에 이르는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뒤에, 각의 의결과 일왕의 공포를 거쳐, 이르면 8월 중하순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내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이사회를 시작으로 국제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역할론도 계속해서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존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부터 한일 연쇄 방문에 나서는 등 한일 갈등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