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등 개헌세력, 참의원선거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어제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개헌의 추진이 향후 3년간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뽑는 참의원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141석을 확보해 과반 의석인 123석을 무난히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66석으로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 이번에는 57석을 얻어 감소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164석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