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참의원 과반 확보...개헌선 확보는 불투명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공명당이 어제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무난하게 확보했습니다.

개표가 진행중인 어제 밤 11시 50분 현재 새로 선출하는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5석, 공명당이 13석 등 두 집권 연립정파가 68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적으로도 과반인 123석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는 어제 밤 11시 50분 현재 8석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남은 11석의 향방에 따라서는 두 여당이 우호 세력을 합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인 164석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의석 가운데 79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이번에 모두 85석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만, 아사히 등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선 확보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이번 선거 전까지 기존 참의원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지난 17일 동안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공명 두 여당연합이 314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