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당 승리 "다 아는 일"...'韓에 강경' 그대로

日 아베당 승리 "다 아는 일"...'韓에 강경' 그대로

2019.07.21.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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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참의원 선거의 정확한 결과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승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선거 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범여권 세력은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선거 전 공공연하게 이번 선거 승패의 기준을 과반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혹시 선거전보다 의석이 줄어도 과반이면 승리라는 포석을 깔아 둔 것입니다.

과반만 되면 승리라고 규정하고 이는 곧 아베 내각 정책을 국민이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으로) 이긴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선거운동 시작과 같은 날 단행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도 과반이면 국민이 지지한 것이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민당과 손잡은 공명당 그리고 일부 야당 등 개헌 지지 세력까지 합쳐 3분의 2를 이상을 획득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현재의 강경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반보다 더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란 논리를 앞세워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자민당 등 여권이 과반에 못 미쳐 패하는 경우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국민 평가를 받는 셈인 만큼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 적어도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완화되거나 철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쿠조노 히데기 /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 가까운 시기 한국에 대한 제재 완화 혹은 철회와 관련해 이번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오는 24일에는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 일본이 우대조치를 해 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즉 보복 조치는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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