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한·일 방문길 올라...日 참의원 선거 영향은?

볼턴, 한·일 방문길 올라...日 참의원 선거 영향은?

2019.07.21.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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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연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곧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오늘 오전 개럿 마퀴스 백악관 NSC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동맹국들,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 NHK는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7일 우리나라를 찾은 바 있는데요.

우리 측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미국이 동맹으로서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시 스틸웰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미일 차관급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일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한일 연쇄 방문을 통한 볼턴 보좌관의 조율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한일 갈등 사태를 언급했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을 무역 분쟁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개입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두 정상이 원하면 양국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도 강조하면서, 우선은 두 정상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두 정상이 원하면'이란 전제를 달아,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양국이 건설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일 갈등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본 국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는데요.

자민당을 비롯한 여권이 무난하게 승리할 경우, 향후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내일 오전,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경제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 결과에 따라 지금의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를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참의원 의석수 3분의 2, 최소 164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헌선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예상이지만, 승리 기준선인 과반은 넘을 것으로 보여, 선거 이후 아베 정권의 개헌 행보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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