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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일본이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외무상이 우리 대사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무례를 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먼저 오늘 아침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먼저 취재진 앞에서 양측이 각각 1분 남짓 간단한 발언 있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의해 국제법 위반 상태가 돼 있는데 한국 정부가 빨리 나서 고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재차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남대사는 우선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달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한 대로 배상판결이 확정된 일본 기업과 관련 우리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일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노 장관이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제의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그런 뜻을 한국 정부에 전했는데 이걸 마치 모른척하면서 또 말을 꺼내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이 오늘도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놓고
남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결례를 넘어 무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후 만남을 취재진이 나간 퇴장한 상태에서 10분 정도 이어졌고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담화문이 게재됐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국제사법제판소 제소 방안은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유력하지만
일단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당분간 뒤로 미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소를 해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 당장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현재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고노 외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담화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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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일본이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외무상이 우리 대사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무례를 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먼저 오늘 아침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먼저 취재진 앞에서 양측이 각각 1분 남짓 간단한 발언 있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의해 국제법 위반 상태가 돼 있는데 한국 정부가 빨리 나서 고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재차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남대사는 우선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달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한 대로 배상판결이 확정된 일본 기업과 관련 우리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일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노 장관이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제의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그런 뜻을 한국 정부에 전했는데 이걸 마치 모른척하면서 또 말을 꺼내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이 오늘도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놓고
남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결례를 넘어 무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후 만남을 취재진이 나간 퇴장한 상태에서 10분 정도 이어졌고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담화문이 게재됐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국제사법제판소 제소 방안은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유력하지만
일단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당분간 뒤로 미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소를 해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 당장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현재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고노 외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담화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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