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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 범한 뒤 韓 대사에 "무례"라고 우긴 日 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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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7-19 13:36
앵커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일본이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외무상이 우리 대사에게 좀처럼 보기 힘든 무례를 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외교 문제를 다룰 때는 상당히 예의를 지키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요?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먼저 취재진 앞에서 양측이 각각 1분 남짓 간단한 발언 있었는데요.

먼저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의해 국제법 위반 상태가 돼 있는데 한국 정부가 빨리 나서 고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재차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대사는 우선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달 우리 정부가 이미 제안한 대로 배상판결이 확정된 일본 기업과 관련 우리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일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고노 장관이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제의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그런 뜻을 한국 정부에 전했는데 이걸 마치 모른척 하면서 또 말을 꺼내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이 오늘도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놓고 남 대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 오히려 상당히 결례라는 평각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만남을 취재진이 나간 퇴장한 상태에서 10분 정도 이어졌고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담화문이 게재됐습니다.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전에 주요하게 거론해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을 당분간 뒤로 미룰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소를 해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 당장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현재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노 외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칠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우리 정부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하며 어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는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협의 단계인데 그 이후 단계인 중재위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중재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해온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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