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간부 "문재인 정권 계속되는 이상 규제 계속"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관장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한일 간 대립이 장기화 양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오늘(19일) 기사에서 경제산업성 고위관계자 말을 소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의 발언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출 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간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줄곧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사실상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치적인 해결을 압박할 목적으로 취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수출 규제를 단행한 주된 이유로 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에서 제시하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점을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거론하는 등 징용배상 판결과 신뢰문제를 연결지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부당한 무역거래로 간주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최근에는 수출 관리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