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하지 않겠다'는데도 日 "자정까지 기다릴 것"

'응하지 않겠다'는데도 日 "자정까지 기다릴 것"

2019.07.18.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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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정부 요청에 그제 우리 정부가 이미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시한이 오늘까지라며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연결해 일본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보도가 있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기자]
일본 안에서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상 정해진 시한, 그리고 중재에 응할 의무'라는 이 말에는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협정문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위를 구성한다'로만 돼 있지 한쪽의 요청에 언제까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 이런 문구는 없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까지 답을 달라는 시한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마치 '한국 정부가 협정을 어긴 것'처럼 그래서 '역시 한국은 못 믿을 나라'로 일본 국민에게 또는 해외 언론에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데 그럼 그 이후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당연히 그런 질문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부장관은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응으로 일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인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당장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제소를 해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 대신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고노 외무상이 담화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이번에도 징용 배상 판결 내용과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내용의 담화를 이르면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는 점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얘기를 좀 바꿔보죠.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여행업계에서 걱정이 많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여행업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관광객 통계가 어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 증가했지만 한국인 관광객은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반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지난해보다 약 12% 증가한 453만 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한국이 3.8% 감소한 368만 명으로 2위, 대만이 1% 증가한 248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무려 754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이렇게 비중이 큰 한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일본 여행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일본의 보복 조치 이전까지 숫자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 감소 폭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반기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강제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그리고 레이더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의 반발에 따른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훨씬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여행업계는 물론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수입이 짭짤했던 오사카나 규슈, 그리고 시마네, 도치기현 홋카이도 등 도쿄 이외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하려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애써 태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장관은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단체여행보다는 개인여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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