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韓 마음 놓고 때리는 아베...개헌 의석 확보 가능?

[앵커]
아베 일본 총리가 주도한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은 물론 한국 내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때리기'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최대 관심사는 여권이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됐겠지만 일본 국회 상황도 미리 계산됐다는 얘기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수출 규제 조치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폐막 다음 날인 30일, 일요일이었는데 산케이신문이 특종보도를 내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 정부가 곧 단행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따져보면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산케이보도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알려진 부분인데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전에 대해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6월 26일, 즉 G20 이틀 전 150일간 이어진 일본 정기국회가 끝난 것입니다.

[앵커]
일본 국회 폐회가 이번 수출 규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기자]
국회가 닫혔다는 얘기는 야당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에서는 통상 국회 회기 중에는 야당이 아베 내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에서 진전된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아베 총리 부인이 연루된 사학재단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문제나 아베 총리의 30년 지기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보도로 확산되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끝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무대가 사라진 겁니다.

야당의 손발이 묶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출규제로 수출 당사자인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일본 내 반발이 나올 법도 한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야당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본 내 반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수출 규제 즉 보복 조치 디데이를 잡는데 정기국회 종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일본 국회 폐회 이후 곧바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이것도 이번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복조치 일정을 살펴보면 7월 1일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했고 4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일은 오는 2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이기도 합니다.

각 정당은 이날부터 전국에 흩어져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선거운동에서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 문제를 부각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한국에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야당의 아베 내각의 이번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괜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잘못됐다며 아베 정책을 비판하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로 한국에 일본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 한국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고 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출 규제와 동시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야당이 아베 내각의 보복 조치를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국회가 닫히면서 야당 손발을 묶었고 급하게 선거 정국으로 쏠리면서 다시 한 번 야당의 입을 단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는 마음 놓고 한국 때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앵커]
수출 규제 조치에 한국 정치 상황도 고려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기자]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 배짱은 한국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한 기대 섞인 분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대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내 정치권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논쟁을 벌인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여야 상황도 현 정권 외교에 대해 야당이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 측은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방송들은 최근 한국 야당에서도 한국 정부의 잘못이 많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상과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이번 조치를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보도도 많은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도 선거 현장에서 쉽사리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은 한국 때리기에 찬성하고 반대는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는 비율도 30%가 넘어 유세장에서는 보복 조치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 우익, 즉 아베 정권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때리기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집토끼'를 확실히 잡아 두는 효과를 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선거 결과는 최대 관심사는 여권이 개헌 의석 확보 가능성인데 어떻게 전망하나요?

[기자]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은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 지지의원이 85석 이상이면 개헌 발의가 가능해집니다.

만일 아베 내각이 이번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달성할 경우 한일관계에 또 한 번의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결국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경제에 이어 지역 안보 분야에서도 갈등 요인이 추가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