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출 규제...아베 '마이웨이'

오늘부터 수출 규제...아베 '마이웨이'

2019.07.0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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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잘못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오늘부터 일본의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어떤 품목이 대상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제조에 쓰는 3가지 소재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리지스트와 /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 가스, 그리고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이 세 품목은 대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각각 92%, 44%, 94%에 달합니다.

이 소재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이전과 달리 매번 일본 정부의 심사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출 간소화 절차를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 일본 당국의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추가로 통신기기와 첨단소재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죠.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예상됩니까?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투입해 국산화 추진과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며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가 3개월을 넘게 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세계 IT 시장까지 휘청거리면서 일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은 필요한 보복 조치라고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죠?

[기자]
아사히신문은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무역 조치를 정치적인 목적에 쓰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신문은 강제 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특효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예외적으로 경제 제재를 허용하는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비판적인 언론에 소개된 전문가들은 더욱 분명하고 합당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을 반영해 일본 정부가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야 당수 토론을 통해 이번 수출 규제가 징용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역사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존의 우대 조치를 철회한 것이며, WTO 협정 위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는 2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회심의 카드로 규제 조치를 꺼내 든 상황입니다.

또 일본 보수 언론과 네티즌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서 당분간 규제 철회보다는 2차, 3차의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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