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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제 보복' 시인한 아베...강경화 "상황 보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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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7-03 12:39
일본이 내놓은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아베 총리가 세계 무역 기구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제소 절차가 오래 걸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 데다, 외교적 해법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대응방안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본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당은 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고, 야권은 우리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를 규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보복카드만 190여 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아무 준비도 없이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대책이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일본 무역 보복이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정부 간 외교 충돌로 생긴 일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외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무역 보복을 당장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마당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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