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韓 수출 규제...징용 판결 '보복'

日, 반도체 소재 韓 수출 규제...징용 판결 '보복'

2019.07.0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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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현지 언론 보도에 이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관련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4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 그리고 '리지스트'가 규제 대상인데요.

한국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모아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이 조치가 발효되면 국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계약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과 심사 과정이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첨단재료 수출과 관련해,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한 '백색 국가'에 대해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에 새 제도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사실상 경제 제재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규제 움직임의 배경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징용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대항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일본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국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비중이 커서 대일의존도가 높습니다.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아닌 만큼 당장은 큰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요.

한일 관계 향방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정부는 앞서 일본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정확한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시행일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7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보복 조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와도 긴급회의를 갖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급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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