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인터뷰] G20 정상회의 개막...비핵화 외교전 '치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628/20190628140213991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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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대로 G20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밤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G20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모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3박 4일간의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여러 가지 정상 외교를 벌이는데 일단 조 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조한범]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오사카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평양에서 만났고 또 그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그 이후에 친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죠. 그래서 이번 오사카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중 정상회담을 유의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대통령께서 일정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오늘 밤 푸틴 대통령과 만나도 저는 시 주석하고 만났던 동일한 얘기들이 반복될 거라고 봐요. 비핵화는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적인 분수령은 오사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 30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견인해낼 수 있는 카드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니까 한미가, 특히 미국이 상응하는 카드를 내미는 게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하시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특히 비핵화 부분에서 분수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아니요,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비중이 가장 우선된 비중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거고요. 가장 핵심은 미중 간의 무역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G20을 앞두고 그리고 북한에 갔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간에 큰 담판을 앞두고 이른바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제로는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를 꺼낸 것도 미국과의 관계를 푸는 데 지렛대로 쓰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박원곤]
사드 문제는 좀 복잡한 게요. 사드를 처음 배치했을 때 그 배치 전에 사드 배치 반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3번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또 중국 체제의 특성을 볼 때 이 사드 문제는 어떻게든지 뭔가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 회담이 있으면 이 사드 문제는 계속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드 문제는 지금 복잡하게 얽혀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미국 측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사드가 한국을 지켜주는 무기체계고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한국이 이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고정 배치가 아니고 임시 배치인 상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방위비 분담이랑도 연결되는, 비용 측면에서. 사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 양측에서 다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잠시 사드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사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북핵 문제 푸는 것도 복잡한데 사드가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일단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하고 만난 게 12번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데 거기서 돈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무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사실은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 방한을. 지금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기에 미국 민주당의 경선의 레이스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CNN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으로 카메라가 갈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DMZ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북한 비핵화거든요.
지금 이란 문제나 중국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역시 예전처럼 무기라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라든지 돈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DMZ에 가 있다.
[앵커]
그걸 전면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문제 등을?
[조한범]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주석. 사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 중의 하나가 시 주석이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에서 시 주석의 언급이기 때문에 계속 관성을 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가능한 핵탄두 수가 6500개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핵 전력이 사실은 경제력은 G2라고 하지만 핵 전력은 현격한 불균형입니다. 거의 3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조차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사드라는 게 중국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정말로 중국으로서는 안보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여전히 그래도 왜 이 시점에 한 1년 가까이 봉인돼 있던 그런 의제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튀어나왔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가요?
[조한범]
지켜봐야 되는. 왜냐하면 사드의 불씨는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드가 온 이유가 북한의 핵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사드는 굉장히 아픈 카드고. 그렇게 되면 만일에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물꼬를 튼다 그러면 중국은 언제든지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죠.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는 매우 아픈 게 사드거든요. 그러니까 뇌관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사드를 꺼낸 것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던데요.
[박원곤]
타이밍이 공교롭게 됐는데 아마 그런 의도도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다라는 게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하고 있는 보복이 지금 완전히 철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결국 사드 문제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랑 연관돼서 이게 한미 간에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시진핑 주석은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라. 그런데 저는 우리 대통령이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핵화 문제랑 연동이 있는 거다.
사드를 한국이 배치하게 된 것은 결국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되면 사드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G20 주최한 일본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를 하던데 외교상 결례인가요?
[조한범]
그럴 수는 있죠. 여러 정황상. 항상 외교상의 관례라는 게 일치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안 만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베 총리도 사실은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일관계 악화는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보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정치적 위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본 내 우경화. 그러니까 일본 내 전반적인 여론은 한국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성노예 문제, 징용문제에 대해서 별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경화된 흐름 속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정치적으로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물론 양국의 국익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 일본이나 상호 한 발씩 양보해서 만나서 현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오사카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가 외교적인 결례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무릅쓰고서도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 득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7월에 참의원 선거도 있고요.
[조한범]
그럼요.
[앵커]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짚어봐야 될 사항들을 여쭤보죠. 문 대통령이 오사카로 출국하기 직전에 통신사들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과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박원곤]
정확히 표현하면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표현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거. 우리가 CVID에서 늘 말하면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단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비핵화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때 입장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전체를 검증 가능하게 미국까지 포함해서 폐기를 하는 대신에 5개의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의 말에 따른다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이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 그 단계가 어느 수준이 될지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 번 해명을 했죠.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앵커]
그런데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한 말이나 이후에 청와대가 다시 부연한 말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리던데요.
[조한범]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사실은 핵 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완전한 비핵화는 정말로 완전히 비핵화가 다 된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도 개념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앵커]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죠.
[조한범]
그렇죠. 그 말은 전혀 워딩이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영변에는 원자로가 있거든요. 원자로를 폐기하면 북한은 지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원자로가 없습니다. 다른 시험 원자로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양질의 플루토늄이나 이게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걸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죠. 원자로를 만드는 데는 몇 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폐기하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도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그 시설은 영변밖에 없어요. 그걸 폐기하면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는 겁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전체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정도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폭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핵실험은 불가역적인 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복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혹은 대북 제재의 완화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부분이 연동되면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을 내놨고 미국은 여기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부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2월에 부딪쳤던 부분을 그대로 아직 진전 못 시킨 상태에서 다시 재반복한 느낌이 들어서.
[조한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상황은 영변을 확실히 내놓겠다는 북한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제반 상황으로 봤을 때 영변에서 플러스 알파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영변의 중요성은 알지만 또다시 영변이냐. 그렇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못 해준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원곤]
시작은 영변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영변은 지금 9.19 공동성명에도 있고 계속 영변을 얘기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변 앞에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의 정의, 그리고 정의와 연결된 비핵화의 최종 목표. 그리고 로드맵. 만약 그것이 구성이 된다면 그다음에 영변으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인데 우리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앞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미국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DMZ 방문하는 이유가 국내 정치용일 것이다라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사가 되겠네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본인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달에도 방문했을 때도 가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그때 못 가지 않았습니까?
[앵커]
지금도 장마잖아요.
[박원곤]
이번에 장마인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중요한데요. 원래 오울렛 초소도 얘기했고 여러 군데가 얘기됐는데 또 JSA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내일모레면 결정이 될 거라서 지금 예측을 하는 게 금세 틀릴 수 있지만 저는 JSA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울렛 초소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비난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도 갔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갔었던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자신의 앞에 했던,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을 따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앵커]
JSA는 한 명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이던가요?
[박원곤]
제가 알기로는 JSA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JSA든 아니면 그냥 비무장지대든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할까요?
[박원곤]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곳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겠죠. 역대 미국 대통령이 DMZ 쪽으로 가서 한 메시지는 대부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고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특히 JSA 같은 경우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그 지역에 권총도 휴대 안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이 남북 간에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늘 북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다. 북 쪽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아마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위원님께서도 DMZ에 가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까 많이 고민해 보셨을 텐데 어떤 말을 할까요?
[조한범]
평화의 메시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내일, 이틀 후면 나오겠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분 성향으로 봐서는 혼자 가고 싶을 거예요. 혼자 가서 자신이 한반도의 평화의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은 매우 부드럽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DMZ, JSA에 와 있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의 성과다, 그리고 지금 평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곧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기대한다, 이 정도의 아주 상당히 평화롭지만 자극적인,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고요.
[앵커]
문 대통령이 같이 안 가더라도 미국의 주요 수행원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같이 갈까요?
[조한범]
지금 볼턴이 따라간다고 하면 좀 모양이 안 맞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싫어하니까요. 아마 같이 가도 동선에는 안 나오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만 집중적으로. 굳이 거기까지 참모들까지 다 갈 이유는 없거든요.
[앵커]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외무성 국장 입장이 나왔어요. 매우 강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왜 저렇게 날을 세우는 입장을 내놨을까요?
[박원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G20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협상과 대화에 나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이다, 늘 북한은 이렇게 협상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강화하는 그런 강경한 메시지들의 보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거기 나온 그대로죠. 특히 한국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랑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이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북미 간에. 원래 그것이 북한의 1990년대 제네바 합의 이후부터 해왔던 입장인데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 교수님께서 대화가 임박한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한범]
대화는 임박한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권 국장의 얘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6.12 싱가포르 회담 전에 5.12 남북 회담이 싱가포르 회담을 만들었거든요. 하노이도 영변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919 평양 공동성명에 들어 있어요. 두 번 다 북미 정상회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영변을 내놓는다고 약속했는데 하노이에서는 안 통한 거죠. 화가 난 거죠, 우리한테. 그다음에 남북관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5.24 조치나 금강산이나 개성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이 주도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있거든요.
워킹그룹 만들어서 비핵화를 치밀하게 협의한 다음에 자신들의 가장 아픈 조치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전한 게 남북관계를 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을 엎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한국 정부에 협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확실히 가져가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데 당신들이 역할을 해라, 이 얘기지 앞으로 낄 자리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정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로 볼 수도 있겠네요.
[박원곤]
그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금강산이랑 개성을 한국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것은 하나의 인센티브로 제시까지 했는데 이거는 제재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지난번 북유럽 순방에서도 얘기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그다음에 다음 발걸음을 내세울 수 있다, 그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저는 북한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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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대로 G20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밤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G20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모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3박 4일간의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여러 가지 정상 외교를 벌이는데 일단 조 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조한범]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오사카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평양에서 만났고 또 그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그 이후에 친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죠. 그래서 이번 오사카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중 정상회담을 유의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대통령께서 일정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오늘 밤 푸틴 대통령과 만나도 저는 시 주석하고 만났던 동일한 얘기들이 반복될 거라고 봐요. 비핵화는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적인 분수령은 오사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 30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견인해낼 수 있는 카드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니까 한미가, 특히 미국이 상응하는 카드를 내미는 게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하시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특히 비핵화 부분에서 분수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아니요,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비중이 가장 우선된 비중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거고요. 가장 핵심은 미중 간의 무역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G20을 앞두고 그리고 북한에 갔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간에 큰 담판을 앞두고 이른바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제로는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를 꺼낸 것도 미국과의 관계를 푸는 데 지렛대로 쓰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박원곤]
사드 문제는 좀 복잡한 게요. 사드를 처음 배치했을 때 그 배치 전에 사드 배치 반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3번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또 중국 체제의 특성을 볼 때 이 사드 문제는 어떻게든지 뭔가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 회담이 있으면 이 사드 문제는 계속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드 문제는 지금 복잡하게 얽혀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미국 측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사드가 한국을 지켜주는 무기체계고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한국이 이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고정 배치가 아니고 임시 배치인 상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방위비 분담이랑도 연결되는, 비용 측면에서. 사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과 미국 양측에서 다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잠시 사드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사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북핵 문제 푸는 것도 복잡한데 사드가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일단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하고 만난 게 12번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데 거기서 돈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무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사실은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 방한을. 지금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기에 미국 민주당의 경선의 레이스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CNN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으로 카메라가 갈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DMZ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북한 비핵화거든요.
지금 이란 문제나 중국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역시 예전처럼 무기라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라든지 돈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DMZ에 가 있다.
[앵커]
그걸 전면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문제 등을?
[조한범]
그리고 또 하나는 시 주석. 사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 중의 하나가 시 주석이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에서 시 주석의 언급이기 때문에 계속 관성을 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가능한 핵탄두 수가 6500개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핵 전력이 사실은 경제력은 G2라고 하지만 핵 전력은 현격한 불균형입니다. 거의 3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균형조차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사드라는 게 중국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정말로 중국으로서는 안보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여전히 그래도 왜 이 시점에 한 1년 가까이 봉인돼 있던 그런 의제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튀어나왔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가요?
[조한범]
지켜봐야 되는. 왜냐하면 사드의 불씨는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드가 온 이유가 북한의 핵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사드는 굉장히 아픈 카드고. 그렇게 되면 만일에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물꼬를 튼다 그러면 중국은 언제든지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거죠.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는 매우 아픈 게 사드거든요. 그러니까 뇌관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사드를 꺼낸 것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던데요.
[박원곤]
타이밍이 공교롭게 됐는데 아마 그런 의도도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다라는 게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하고 있는 보복이 지금 완전히 철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결국 사드 문제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랑 연관돼서 이게 한미 간에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시진핑 주석은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라. 그런데 저는 우리 대통령이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핵화 문제랑 연동이 있는 거다.
사드를 한국이 배치하게 된 것은 결국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되면 사드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G20 주최한 일본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를 하던데 외교상 결례인가요?
[조한범]
그럴 수는 있죠. 여러 정황상. 항상 외교상의 관례라는 게 일치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안 만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베 총리도 사실은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일관계 악화는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보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정치적 위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본 내 우경화. 그러니까 일본 내 전반적인 여론은 한국의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 성노예 문제, 징용문제에 대해서 별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경화된 흐름 속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정치적으로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물론 양국의 국익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 일본이나 상호 한 발씩 양보해서 만나서 현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오사카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가 외교적인 결례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무릅쓰고서도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 득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7월에 참의원 선거도 있고요.
[조한범]
그럼요.
[앵커]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짚어봐야 될 사항들을 여쭤보죠. 문 대통령이 오사카로 출국하기 직전에 통신사들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과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박원곤]
정확히 표현하면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표현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거. 우리가 CVID에서 늘 말하면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단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비핵화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때 입장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전체를 검증 가능하게 미국까지 포함해서 폐기를 하는 대신에 5개의 경제제재를 해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의 말에 따른다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이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 그 단계가 어느 수준이 될지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 번 해명을 했죠.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앵커]
그런데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한 말이나 이후에 청와대가 다시 부연한 말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리던데요.
[조한범]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사실은 핵 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완전한 비핵화는 정말로 완전히 비핵화가 다 된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도 개념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앵커]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죠.
[조한범]
그렇죠. 그 말은 전혀 워딩이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영변에는 원자로가 있거든요. 원자로를 폐기하면 북한은 지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원자로가 없습니다. 다른 시험 원자로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양질의 플루토늄이나 이게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걸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죠. 원자로를 만드는 데는 몇 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폐기하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도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그 시설은 영변밖에 없어요. 그걸 폐기하면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가는 겁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전체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정도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폭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핵실험은 불가역적인 시설로 들어간 겁니다. 복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혹은 대북 제재의 완화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부분이 연동되면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을 내놨고 미국은 여기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부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발언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2월에 부딪쳤던 부분을 그대로 아직 진전 못 시킨 상태에서 다시 재반복한 느낌이 들어서.
[조한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상황은 영변을 확실히 내놓겠다는 북한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제반 상황으로 봤을 때 영변에서 플러스 알파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영변의 중요성은 알지만 또다시 영변이냐. 그렇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못 해준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원곤]
시작은 영변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영변은 지금 9.19 공동성명에도 있고 계속 영변을 얘기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변 앞에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의 정의, 그리고 정의와 연결된 비핵화의 최종 목표. 그리고 로드맵. 만약 그것이 구성이 된다면 그다음에 영변으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인데 우리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앞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미국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DMZ 방문하는 이유가 국내 정치용일 것이다라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사가 되겠네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본인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달에도 방문했을 때도 가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그때 못 가지 않았습니까?
[앵커]
지금도 장마잖아요.
[박원곤]
이번에 장마인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가 중요한데요. 원래 오울렛 초소도 얘기했고 여러 군데가 얘기됐는데 또 JSA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건 내일모레면 결정이 될 거라서 지금 예측을 하는 게 금세 틀릴 수 있지만 저는 JSA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울렛 초소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비난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도 갔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갔었던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자신의 앞에 했던,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을 따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앵커]
JSA는 한 명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이던가요?
[박원곤]
제가 알기로는 JSA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JSA든 아니면 그냥 비무장지대든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할까요?
[박원곤]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곳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겠죠. 역대 미국 대통령이 DMZ 쪽으로 가서 한 메시지는 대부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고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특히 JSA 같은 경우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그 지역에 권총도 휴대 안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이 남북 간에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면서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늘 북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다. 북 쪽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아마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위원님께서도 DMZ에 가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까 많이 고민해 보셨을 텐데 어떤 말을 할까요?
[조한범]
평화의 메시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내일, 이틀 후면 나오겠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분 성향으로 봐서는 혼자 가고 싶을 거예요. 혼자 가서 자신이 한반도의 평화의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은 매우 부드럽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DMZ, JSA에 와 있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의 성과다, 그리고 지금 평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곧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기대한다, 이 정도의 아주 상당히 평화롭지만 자극적인,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고요.
[앵커]
문 대통령이 같이 안 가더라도 미국의 주요 수행원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같이 갈까요?
[조한범]
지금 볼턴이 따라간다고 하면 좀 모양이 안 맞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싫어하니까요. 아마 같이 가도 동선에는 안 나오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만 집중적으로. 굳이 거기까지 참모들까지 다 갈 이유는 없거든요.
[앵커]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외무성 국장 입장이 나왔어요. 매우 강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왜 저렇게 날을 세우는 입장을 내놨을까요?
[박원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G20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협상과 대화에 나오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작업이다, 늘 북한은 이렇게 협상 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강화하는 그런 강경한 메시지들의 보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거기 나온 그대로죠. 특히 한국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랑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이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북미 간에. 원래 그것이 북한의 1990년대 제네바 합의 이후부터 해왔던 입장인데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박 교수님께서 대화가 임박한 그런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한범]
대화는 임박한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권 국장의 얘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6.12 싱가포르 회담 전에 5.12 남북 회담이 싱가포르 회담을 만들었거든요. 하노이도 영변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919 평양 공동성명에 들어 있어요. 두 번 다 북미 정상회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영변을 내놓는다고 약속했는데 하노이에서는 안 통한 거죠. 화가 난 거죠, 우리한테. 그다음에 남북관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5.24 조치나 금강산이나 개성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이 주도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있거든요.
워킹그룹 만들어서 비핵화를 치밀하게 협의한 다음에 자신들의 가장 아픈 조치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전한 게 남북관계를 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을 엎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한국 정부에 협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확실히 가져가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데 당신들이 역할을 해라, 이 얘기지 앞으로 낄 자리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정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협력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로 볼 수도 있겠네요.
[박원곤]
그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금강산이랑 개성을 한국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것은 하나의 인센티브로 제시까지 했는데 이거는 제재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지난번 북유럽 순방에서도 얘기했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그다음에 다음 발걸음을 내세울 수 있다, 그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저는 북한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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