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관련 韓에 중재위 개최 요청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4개월 이상 한국 정부가 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남 대사는 이에 대해 본국에 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