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고학력 우대 美 새이민정책, 트럼프 장인 장모도 영주권 따기 어렵다?”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고,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 기반의 이민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과 영어 구사능력, 연봉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OW 인터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 이민 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민정훈): 안녕하세요.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능력 기반의 이민 정책이라는 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민정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 16일이죠. 그때 능력 기반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주 골자가 현재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가족 초청, 즉 가족이민을 중시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이민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민 기조를 많이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된 이후에 많은 논란과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캠페인 할 때부터 이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가족이민 시스템이 연쇄 이민, 즉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초청해서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가족구성원을 초청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성돼서 연쇄 이민, chain immigr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연쇄 이민이 되고 있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그런 이민자들한테 뺏기고 있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양산이 돼서 결국에 국가안보도 저해한다. 이렇게 주장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2016년 대선부터 공약에 내세웠고,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이민 정책안으로 나온 건데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이민안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전진영: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가운데 가족 초청 이민제도가 지금 현재 미국의 이민제도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가족 초청 이민제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 민정훈: 현재 합법적인 이민제도를 보면 매년 미국이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규모가 11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11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린카드라고 해요. 영주권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런 합법이민의 다는 아니고요. 60%가 넘는 비중이 가족 이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는, 취업 이민이죠. 고학력 그다음에 기술이 많은 고숙련 이민자들의 비중이 지금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취업 이민을 57%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가족 초청 이민이 부모, 형제, 자매, 친척까지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안이 통과되면 가족 초청 이민이 배우자하고 직계 미성년자한테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이민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해왔던 게 뭐냐면 연간 5만5000개 정도의 쿼터라고 하는데 추첨 영주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으로 이민 오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이민자가 오는 국가도 있을 거고, 이민자가 적게 오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오는 국가는 제외하고 적게 오는 국가들에게 이민자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무작위로 해당 국가 출신의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있으면 무작위로 그런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첨이 됐는데 영주권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대부분이 그걸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추첨제가 폐지되고, 그리고 건설비자가 신설돼서 말씀드린 고학력, 고숙련 이민자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고 능력 중심의 시스템으로, Merit-Based System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 전진영: 그리고 또 이번에 내세웠던 새로운 이민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그리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도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민정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힘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통상이라든지 이민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의 핵심인데 이민 정책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그것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스티브 밀러라는 사람과 제러드 쿠슈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러드 쿠슈너 사위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민 정책에 그렇게 강경하다기보다는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이라든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미국과 사우디 관계, 중동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민 정책,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의 핵심 배후로는 말씀해주신 스티브 밀러라는 선임고문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젊어요.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강경한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선임보과관 역할을 했던 스티브 배넌이란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굉장히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도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2년이 지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권력의 투쟁이 있었고,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현재 강경파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스티브 밀러라는 선임고문이 그 세를 잘 확장해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보는데. 그런데 이민 정책은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문제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와 다르게 저희가 주시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래서 우리의 이민자라든지 유학생들의 피해가 적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 전진영: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새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 내의 반응은 어떤가요?

◆ 민정훈: 아무래도 굉장히 강경하고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굉장히 오버롤한다고 하죠. 다시 뒤엎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입법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족 중심의 이민 시스템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대안 없이 그냥 뒤집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측면에서도 보면 공화당 측면에서 사실 여당이기 때문에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개혁안이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강경하지 않다. 이민 축소안이 빠져 있다든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 이런 게 들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생각만큼 강경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걸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실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 민정훈: 그런데 실현이 될 가능성, 원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원안대로 이게 수정 없이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연방위에서 다뤄질 거고, 여당인 공화당이 이것을 지지해줄 것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공화당 민주당이 논의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수정된 형태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 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서로 양보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원안과 얼마나 다른 입법안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수정안이 나왔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본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선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핵심 의제에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정치적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내년 대선 전에 현재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입법화될 수 있겠느냐.이런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앞서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실 때 그중 내용 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또 다른 반 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이번에 당연히 언급됐는데. 관련해서 지난 16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국경장벽을 철 재질로 해야 한다. 여름에 뜨겁게 달궈져서 장벽을 못 넘어오도록 검정색으로 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내용을 주문했더라고요.

◆ 민정훈: 예,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 국경장벽이 사실은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이민 정책,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논의가 계속 나온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지층에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 국경장벽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그리고 올 초에 연경정부가 셧다운되는, 부분 폐쇄되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의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재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국경장벽 재질이나 색깔 등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지층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만큼 이 문제를 신경 쓰고 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미지 정치의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도 계쏙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