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분쟁 패소 日, WTO 개혁안 제출

세계무역기구, WTO의 후쿠시마 농산물 분쟁에서 우리 정부에 패소한 일본이 WTO 회의에서 WTO 개혁을 공식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시간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WTO의 분쟁해결 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소기구가 한번 내린 판정이 향후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상소기구가 '늦어도 90일 이내'로 정해진 판단 기한을 지킬 것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상소기구 판정이 다른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 정부와의 분쟁에서 패소한 일이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곳으로 지난달 1심 판결을 뒤집고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