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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의 대부분 뒤집는 초안 美에 보내와"
Posted : 2019-05-09 10:30
중국이 지난 3일 밤늦게 무역합의 초안을 조직적으로 수정한 15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내왔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8일 미 정부 소식통 3명과 민간 업계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 수정안은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꺾고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초안을 구성한 7개 장에서 모두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핵심적인 불만 사항들을 해결할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했습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무역 비밀 도둑질, 기술 이전 강요, 경쟁 정책,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환율 조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초안의 수정 범위에 깜짝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 합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국 법 개정이 필수라고 보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문구 삭제가 협상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한 소식통은 "이것이 합의의 근원적인 구조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대표들에게 중국이 행정·규제 조치로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믿으라고 말했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은 수용 불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협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 민간 관계자는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은 "중국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은 최소 12개 정도는 뒤집었다. 협상이 너무 형편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인 5일까지 기다렸다가 터뜨린 게 진짜 놀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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