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이란 위기'의 이면...사라진 20조 원 무역시장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 규모는 2011년, 사상 최고치인 174억 달러, 거의 2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제로입니다.

20조원짜리 무역시장이 통째로 사라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돌아보겠습니다.

1979년 친미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는 이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란 자산을 동결하고 무기류 거래 금지에 머물던 제재가 석유를 포함한 이란의 주요 수출품목으로까지 확대된 시점은 1987년입니다.

다만 이때까지만해도 미국의 제재가 제3국의 이란 석유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7월 미국은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시행합니다.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10조원 전후였던 한국에는 이란과 달러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 큰 타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설득해 달러가 아닌 원화로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는 우회로를 뚫었고 이듬해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고조될대로 고조되던 이란 위기는 2015년 이란 핵협정 체결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협정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서명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협정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17년부터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협정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두단계에 걸쳐 제재가 복원됐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일본 등 다른 7개국과 함께 지난해 11월 6개월 제재 대상에서 유예되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고 원유 수입대금으로 지출한 원화를 다른 상품 수출대금으로 되돌려받는 원화결제시스템도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예기간도 끝났습니다.

유예 기간을 늘려보려던 시도는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막혀버렸습니다.

지난 2일 이란과의 모든 교역은 중단돼 버렸고 효자 노릇을 하던 원화결제시스템도 막혔습니다.

수출 기업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유 수입처가 제한될 뿐 아니라 도입 원가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책임이 아닌데도 한때 중동 최대였던 교역 상대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